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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png

 

1. A 부지에서는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B 부지에도 오피스텔이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3. B 부지는 아직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4. A 부지의 건설사가 B 부지 주인에게 건축자재를 둘 수 있도록 협조 하였습니다.
5. 당연히 B 부지에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A부지에 세워진 크레인이 A와 B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B 부지는 인접 아파트와 매우 가까워 새벽부터 소음과 분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1. B 부지는 인허가가 없는 상황인데,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B 부지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데 A 부지 공사에 제제를 가할 방법이 구청에 소음과 분진 항의 밖에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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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다 2021.12.08 11:13
    이게 유머 이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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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다 2021.12.08 11:13
    이게 유머 이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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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크리스 2021.12.08 11:16
    1. 법적으로 문제 이씀 다만 큰 이슈는 아니고 ㅇ.ㅇ 2. 소음과 분진 같은 환경 관련법 위반은 존나 큰 사항임 ㅇ.ㅇ; 이상 건설회사 6년차 대리나부랭이가
  • profile
    방탄소중이 글쓴이 2021.12.08 11:27
    @루다크리스
    답변 감사합니다.
    1. 구청 공무원은 법적 문제 없다하던데, 좀만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2. 해당 관련 환경위생과에 항의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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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uo21 2021.12.08 11:39
    @루다크리스
    1. 부지 인허가가 없어도 차량통행에 문제 없음, 대지 사용허가는 땅주인과 문제지 아파트 입주민 문제가 아님
    아파트 입주민은 유해시설, 위험시설등으로 울타리 설치정도가 요구 가능할것 같음

    2. 분진, 소음은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공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미 신고, 승인 득 했을것임
    그냥 꾸준히 민원넣는것 밖에 없음.
    세륜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출입하는지, 차량이 출입하더라도 바닥에 진흙이 묻으면 청소요청 하고
    분진은 높은곳에서 사진찍어서 민원넣고

    3. 결론 공무원은 너의 편이 아니고, 이런글은 네이버에 올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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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1.12.08 11:29
    가만히 있으면 호구잡히더라구요
    8시 이전에 공사 시작하면 민원넣고 진상 부려야 사람 취급해줌
    5시 이후에 공사하면 또 민원 넣고 해야 일요일날 공사 안하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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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단체로 때쓰면 소음 및 분진대책마련할텐데 크게 달라지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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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쿠스 2021.12.08 11:44
    게시판 잘못올리신것같은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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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쏘9 2021.12.08 12:00
    1. 건축물이 짓는게 아닌 건축에 부속된 토지 사용에 관한 건이므로 법적 문제 없음.
    건축자재나 건축장비는 토지주인에게 사용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됨.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공용도로를 막고 사용해야할 일이 생기면 구청에서 사용승인해주면 도로도 막아놓고 써도 되는거임.

    2. 소음과 분진 뿐이 없음. 근데 분진은 생각보다 허용치가 높아서 힘듦.
    소음으로 민원 넣어야되는데 한번 걸리고 나면 데시벨 측정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두번은 안걸림.
    참고로 소음은 시간대에 따라 규제범위가 달라지는데, 웃기는게 소음 적어야할 시간대에 공무원들은 출근 전 혹은 퇴근 후이므로 단속에 소극적임. 핸드폰 2대로 한대는 데시벨 측정하고 한대는 그거 녹화하는걸 추천. (앱을 통한 동영상캡쳐는 인정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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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쏘9 2021.12.08 12:02
    참고로 민원 넣을 때 개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동의서 받아서 한꺼번에 내는게 효과적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는 참는 수 밖에 없음.
    오전 8시 이전 공사할 때 공사차량 후진하는 삑삑 소리는 바로바로 녹음하거나 그쪽으로 캠 달아서 녹화해서 신고 몇번하면 못할꺼임.
  • profile
    방탄소중이 글쓴이 2021.12.08 12:09
    @루쏘9
    와~~ 감사합니다.
    아침 7시에 공사를 시작하고
    토. 일 없이 하는데 구청에 신고가 최고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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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ㅍㅇ 2021.12.08 12:28
    @방탄소중이
    건설회사 다니는 입장으로써 말하지만 매우 효과적임
    건설회사의 최대의 적은 다른 무언가도 아님. 바로 민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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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2021.12.08 13:59
    자게 ㄱ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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