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933 추천 1 댓글 4
Extra Form

40대 남성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1일) JTBC 취재 결과,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B씨는 가족들과 산책을 하다가 A씨로부터 묻지마 폭행과 욕설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이유에 대해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서너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823/NB12047823.html

 

 

=======================================================

 

그럼 폭행죄(상해협의)는 어떻게 나올려나 

 

  • ?
    123a 2022.02.22 06:17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

    그럼 이제 꼭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해야하며 정식 신고도 해야지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볼수 있는 예를 만들어 준건가..?
  • ?
    XAII 2022.02.22 07:57
    미개국가의 미개한 법을 아직도 쓰니...
  • ?
    Enthalpy 2022.02.22 08:35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 하나로 증거가되는 상황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
  • ?
    llIIiIlll 2022.02.22 11:46
    여자의 눈물이 그 증거다 빼애액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06 컴퓨터 완전 하수여서 고수분들 이 견적이 괜찮은지... 5 new kei 5시간 전 258 0
3105 새벽 5시 비가 무섭게 오네요 new 낙타혹 12시간 전 427 1/-1
3104 컴고수님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7 MBC 2024.09.19 853 1
3103 위스키 좀 드시는분..? 16 키신 2024.09.19 885 3
3102 치지직에서 무간도 해줘서 보고 있는데 너무 명작이다 3 곰곰곰 2024.09.16 1364 2
3101 삼성전자 해외사업부 사무직 30% 감축 마케팅 인력 15%감축 5 file 곰곰곰 2024.09.12 2607 1
3100 오늘 습도 개쩌네 2 234234234 2024.09.10 1344 2/-1
3099 이젠 가을이네요 3 코나바 2024.09.10 1031 1/-3
3098 오늘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걸려 완성한.... 13 file 낙타혹 2024.09.09 2428 13/-2
3097 날 풀리긴 풀렸나 봅니다. 7 234234234 2024.09.09 1277 2/-2
3096 요즘 모기 왜 이렇게 많죠? 8 기요밍l 2024.09.08 1324 -1
3095 웹툰 정말 재미있게 본 것만 추천 부탁드려요. 17 히릿히릿 2024.09.08 1403 0
3094 요즘 재밋는 웹툰있나요? 20 코나바 2024.09.05 2297 -1
3093 운전/ 요즘 전조등 밝은차량 너무 많음 12 가나다라마술사 2024.09.04 2062 1
3092 데드락 이게임 간만에 잘만들어진 온라인 게임 같네요 곰곰곰 2024.09.03 1615 2
3091 8월 고지서 9 file 234234234 2024.09.02 2661 -1
3090 아이팟프로 쓰다가 DAC에 유선 이어폰 조합해서 노래 듣는데 뭔가 차이가 있네요 4 곰곰곰 2024.09.01 1889 4
3089 봉팔이컴퓨터 9월 추천견적 및 게임추천 7 file 봉팔 2024.09.01 2232 5/-1
3088 날씨 진짜 좋네요 요즘ㅎㅎㅎ 3 보리맘마먹자꿀 2024.08.30 1697 1
3087 대패삼겹살집 운영하시거나, 알바 해부신 분 ~~~ 5 방탄소중이 2024.08.30 2419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6 Next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