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4~5명 밀어라 외치던 사람들 분석중

사람들이 영상많이 찍어서 SNS 올린 영상과
근처 CCTV와 함께 분석 들어갔다는데...
진짜 밀어서 시작된거라면 곧 잡힐듯.

그래서 더욱 더 무섭죠
이번 책임은 다 너 때문이야~라고

정확한 증거자료만있다면 죽일의도가없었더라도 죄입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음주운전이 죄인걸 모르는사람도 있습니다 죄입니다 만약 지적장애인이라면 더더욱모를수있지만 지적장애인이 살인 저질러도 죄입니다

정확한 증거자료가없는데 어떤사람을 지목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거라면 지성이있는사람들이 보호해야할것입니다 지성이없는 대부분의사람은 그냥 책임을떠넘겨 그사람을 마녀사냥하겠죠?

음주운전이랑 비교를 하시네요 음주가 죄인걸 모르는거하고 이게 같나요?
예를 참이상하게 드시네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많으면 자주 밀리는데
이런비슷한 상황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사분위기상 빨리가라고 밀라고 충분히 나왔을수도있는말같구요
사람이 죽을줄까지는 몰랐겠죠
이런말도안돼는 사태가 꼭 저사람들탓인것마냥 경찰도아닌 인간들이 모사이트에 모여서 저사람들 조직적으로 찾고있는게 마녀사냥같아요
https://ggoorr.net/wjdtk/14346948
이 bbc캡쳐본봐보세요
그런데도 장관은 나와서 경찰 소방관이 많았어도 어쩔수없었다라고 말하면 이제 범인과 이사태의 원인은 "밀어" 외친사람들이겠네요?

어쩔수없는 과실비율이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인정하지않는상황에서 저사람들을 먼저찾겠다는 이상황자체가 전좀 이해가안가서요

참사 전 현장을 떠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이거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였습니다.

충분히 다들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 토끼남들이 그 경사로에서 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몰랐다면 그건 너무 멍청하고 생각 없는 것 아닐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려는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살인죄의 경우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치어 죽이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인정됩니다.
[출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살인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세요!|작성자 법무법인 대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겟지만

토끼남들 충분히 죄 있다고 보는데요.

과실비율있을수있겠다고 썼습니다
사고나면 각자 과실비율이 있죠
그런데 A B C 가 과실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A와 B가 잘못없다고 빠지고 C만 남아서 과실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경우 사회에서는 그 과실은 온전히 C의 몫이 되거든요
그런문제점을 말하고싶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과실 비율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행사였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보겠는데
통제 인력을 줄여서? 열차 무정차 통과하지 않아서? 이런 책임소지과는 비교도 안되게 토끼남들의 죄가 크다고 봤을 뿐입니다.

물론 정부, 지자체, 통제등 책임 떠넘기기도 뻔히 보이기도 하고 좋아보이진 않지만

째든 토끼남들이 안좋은 의도로 민거는 분명해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녀사냥이니 역하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글 달았던겁니다.

무조건적인 비아냥이나 욕설 아닌 정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슬픈일이죠..더이상희생자가나오지않길바랄뿐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정말 사람꽉찬상황에서 어떤사람이 밀어밀어 선동하고 밀어서 사람이죽는다면 당연히 죄가있죠 그걸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과실의비율을 말하는건 생각이없는거같은데요 교통사고도아니고 처음 정부에서 규제를안한것도 큰문제가있지만 결국 처벌할 수 있는 죄를가지고있는 것은 밀어밀어 선동한 사람입니다 정부엔 형사적인 처벌은 결코 내릴수없고요 형사적인처벌은 선동한사람만 내릴수있습니다 그외에는 처벌할수없습니다 안타깝네요참

밀어밀어 선동한사람외에 같이뜻을같이했던 친구들정도나 처벌이가능할거같네요 그외엔 선동에 참여했기때문에 이 참사에 조금의지분이있을지는모르나 형사적인처벌을 받기는 어려울거같고요

그냥 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벌어진참사라면 모를까 고의적으로 밀의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정확한증거만있다면 무조건 처벌해야할거같네요 이걸 과실비율따진다는게 한문철tv때문인지모르겠는데;;

동의합니다

도대체 한문철tv에 뇌가 얼마나 절여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실 이란 단어를 교통사고 산정할때 쓰는이유는 법정용어라서입니다. 과실이 일정이상되면 중과실이 되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책임이 크다 정도는 중과실 이라 말해요. 민법 상법 많이들쓰고요 ㅋㅋ
남에게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전에 예의를 좀 갖추시는게 어떨까요?
오늘 박대기 기자가 라디오 패널로 나와서 말한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하니
기자들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히 24분 부터이고 앞뒤로 더들어보시는게 더도움이 되겠죠 20분부터 들으시면 더좋을거같고요

https://vertical.kbs.co.kr/popup.html?source=episode&amp;sname=vod&amp;stype=vod&amp;program_code=R2021-0178&amp;program_id=PS-2022192644-01-000&amp;broadcast_complete_yn=N&amp;local_station_code=00&amp;section_code=99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생각이 없다, 한문철티비를 많이 본다 진짜 재밌는분이네요

생각이없는게맞죠 과실비율이 법정용어인 것을 누가모르나요 이사태에선 그 과실비율이란게 적용이안된다는걸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지하철얘기들었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꽉찬상태에서 어떤 한사람이 밀어! 밀어! 를 외쳤고 실제로 밀기까지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이 밀려서 넘어지고 도미노처럼넘어져서 150명이죽었습니다 (실제론 지하철에선불가능하긴한데)
그런데 여기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따진다는건지 어떤사람에게 과실비율이있는지 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말고 형사처벌대상으로요 민사소송은 까다로워서 이태원사태에서 과실비율??? 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물을순있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이주장하는처벌이 과실치사임 이사람아

병신인가 과실로인한 책임비율을 과실비율이라하는데 니가 과실비율이라매 윗댓글안보나 과실비율이 실제로 밀어밀어 선동한 사람과 그친구들을제외한나머지에 어떤 과실비율이있는지말하는데 먼 알아듣지도못하는 개소리만 지껄이냐 너는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매우어렵다는건 알고있겠지너는? 그걸 무시하고 마녀사냥해서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근데 너는 거기서 뭔 과실비율을따져? 그게 개소리라고 병신아

법적인 처벌은 그외에 어떤누군가에게도 책임을 물을수가없으니 과실비율이란것자체가 말이안되는소리라고 그냥 저사람이 처벌받아야되는거고 증거가있고없고에따라 유죄아니면 증거불충분이 되는것뿐이지 아 병신다보겠네 도의적인책임은 정부나 경찰등도 여론에따라 질수있겠지 법적인책임은 절대불가고

네 기자들은알지도못하는 찌라시보고 개소리하는 병신나가주세요

답도없다 변호사검사도아니고 기자들이하는소리가지고 기자나되는 지성인이하는소리니까 다맞는소리야 나는 스스로 생각할 지성이없으니 저사람말은 무조건맞다고생각해야지 이런마인드인가

과실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듣고싶은데 저거눌러도 안들어가진다 아 개소리듣고싶엇는데

아니 니가믿는 인터넷찌라시하고 취재하는 공영방송기자하고비교를해야지 병신이신가요?
변호사 검사 ? 하고 갑자기 비교를 ? 개그치고앉아있네
음주하고글쓰고있나요

링크컴퓨터로찍어요 아이폰말고
맞는주소 맞음 폰으로 볼려면 어플이나 팟캐스트있어야되서 이렇게올림

이전엔 유지되던게 이번엔 유지가 안됐으니 현 정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