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총선 투표 독려(?) 홍보 전화옴.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며 "허 대표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인사말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화"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58조2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는 4가지 제약 조항이 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행위는 제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법이 제한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남의 집으로 방문해 하는 투표 권유 행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 권유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투표 권유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며 하는 투표 권유 행위 등이다.

직접적으로 본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선거법 제60조3 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511074556605


불법은 피해놓은 것 같은데 참 징함...-_-;;

나는 저런 전화오면 바로 끈어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