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논리가 틀렸으니 그만해야한다는
어떻게 되어먹은 논리냐?
그런 주장 하는 형님들의 '우리나라'는 일본인거 맞지?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는 이유.
1. 강제징용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2. 위안부 문제
3. 한일 초계기 갈등.
가장 큰건 1인것 같아. 2는 일본이 크게 말을 안해. 왜냐면 이건 국제적으로도 까이는 거라...
애초에 1도 공정한 무역하자고 지네나라 G20에서 제창해놓고 까일것 같아서 말 교묘히 다르게 하고있지.
강제징용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이 문제는.
박정희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 손해 배상이 이뤄졌어.
그리고 이건 이미 끝난 사안이라 이걸 건드릴 수는 없어. 물론 우리가 강대국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지.
이제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일본의 입장은 이래.
1.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의 모든 채무, 채권관계는 해소되었으므로.
2. 일제식민지배 당시의 기업들은 모두 파산시켰고 같은이름으로 다시 설립한 것으로 그 전의 배상할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이번 입장은.
1. 일본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전제하였을경우 일본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정서와 헌법상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이 아니었다.
특히 강제징용, 위안부 등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한일 협정과는 상관없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내린판결이기에 정부는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
한일협정과 국내외 법을 조합해서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결을 내린거지 외교문제를 위해 일으킨게 아냐.
결국 일본은 합법적인 식민지배 당시의 모든 배상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양보할 수 없는거고.
특히 일본은 아베 등 내각 대다수가 강제징용하던 가문과 관계되어있으니 가문의 치부를 들추고 싶지 않아 물러설수 없는 것도 크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 징용문제는 합법적인 식민지배와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한일협정과 별개다 라고 결론 내린거야.
뭐가 맞는지는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중에 식민지배 시절의 강제징용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말야.
논리와 논리의싸움이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우리의 피해가 막심하니 차라리 싸우지 말자는 말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아베 총리가.
"강제 징용이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일 협정에 의해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끝났다. 그러므로 이 일은 더이상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라도 말했으면 일본편을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일본은? 강제징용자체를 인정을 안해. 명백한 사실인데 말야.
우리 조상의 피땀의 과거사를 아예 무시하려 하는거야.
과거를 잊고 미래를 살아가려면 잘못한 쪽이 인정이라도 해야 하는거잖아.
그리고 과거사를 잊고 보려고 해도 일본이 식민지배를 안했다고 쳐도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로 양적완화를 때리면서 이웃나라 경제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좋게 봐줄수 있겠니?
한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멋대로 바꾸려는, 식민지배당하던 시절이나 나올법한 발상을 참을수가 없는거지.
돈주는거 말고 돈줬으니 없던일로 하자 하는게 빡치는거지. 돈주면 다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