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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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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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고 정권바뀔때마다 개혁 개혁하지만. 못하잖아. 검찰을 기소할곳이 검찰밖에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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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는 떡검 밥임
그리고 떡검은 견제당할 세력이 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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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경찰도 영화같은거 보면 알겠지만 경찰대학 나온 집단하고 광역수사대하고 파벌이 갈림.. 파벌이라고 하기보단..진급(직급)자체가..
군대도 육사와 사관학교 차별있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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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둘다 수사 끝나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법부 넘겨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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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마디하면 경찰은 가만히 있어야됨
그래서 만들자는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온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임
https://youtu.be/60e4FbT0K4w (국민청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