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X충 발언 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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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에 일베충 발언했다고 고소당했다는 글이 있길 래 경험담 남깁니다.

https://ggoorr.net/thisthat/9610113


예전에 제가 포털게시판에 댓글 썼는데 

누군가가 쌍욕으로만 가득한 대댓글 썼더라구요

캡처해서 사이버수사대? 뭐 그런데 신고 넣었습니다.


며칠뒤 경찰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신고가 안된답니다.

내 댓글에 댓글로 욕했으면 나를 욕한거지 뭐냐고 했더니

가해자가 내 아이디를 모욕한거지 

나는 누군지 모른다는거에요..


그럼 저도 아무에게나 욕 쓰고다녀도 되겠네요? 하니

그건안되죠라고 하네요 

@_@???


경찰의 귀차니즘이구나... 생각하며 그냥 덮었습니다.


대개 뉴스기사 등에서 특정인이 언급되고 거기에 악플을 쓰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욕한것이 분명하니 고소가 성립하는가봅니다.


위에 링크한 것에는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더라구요

일베충이라고 욕먹은 피해자가 실명이 언급되어서 누군지 명확한 경우라면 일베충이라고 욕한거는 고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거 없이 아이디끼리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한게 고소가 성립된거라면

그 때 경찰 새퀴가 날 속인게 맞고

여기 게시판도 소송으로 넘쳐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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