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2범으로 인한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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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과를 받은적이 없고 용서를 한적도 없는데 판사가 대신 사과받고 대신 용서해주네 ㅋㅋㅋㅋㅋ 가해자 지인들이 탄원서를 내주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이정도면 내가 이상한건지 가해자쪽 새끼들이 이상한건지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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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검사들이 나쁜 짓 많이 하는개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보면 판사도 이상한 판결 너무 많이 내리는거 같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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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체계가 그렇다고, 법만든 국회의원이 잘못이지 판사는 법대로 한다는거 들으면 어이없음
충분히 쎄게 처벌할수있지만 그놈의 반성때문에 약하게 처벌함
감형하는데 유족들 의견이 아닌 범죄자의 건강과 반성과 지인들의 선처가 왜 들어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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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검사들이 나쁜 짓 많이 하는개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 보면 판사도 이상한 판결 너무 많이 내리는거 같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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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해달라는 게 왜 양형의 사유가 되는지 1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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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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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피해자쪽에서 판사한테 역지사지좀 알려줘야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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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진짜 그냥 다 살인자 취급해야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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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tuio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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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과를 받은적이 없고 용서를 한적도 없는데 판사가 대신 사과받고 대신 용서해주네 ㅋㅋㅋㅋㅋ 가해자 지인들이 탄원서를 내주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이정도면 내가 이상한건지 가해자쪽 새끼들이 이상한건지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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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음주운전이 없어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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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쓰고 용서 받아야 감형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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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갈때 지나가는 길이네..
저런 일이 있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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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인생 몇십년을 지워버려놓고 피의자 인새은 고작 4년밖에 안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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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체계가 그렇다고, 법만든 국회의원이 잘못이지 판사는 법대로 한다는거 들으면 어이없음
충분히 쎄게 처벌할수있지만 그놈의 반성때문에 약하게 처벌함
감형하는데 유족들 의견이 아닌 범죄자의 건강과 반성과 지인들의 선처가 왜 들어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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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해자를 위하는 형태를 보이는걸 보면 딱봐도 가진 놈들이 범죄 저질러도 쉽게 도망갈라고 내비두는거지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뉴스로 나와도 20년간 딱히 크게 변하지도 않음.
아~~ 물론 2000년대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냥 심신미약으로 감형과 집행유예 투성이였지 좀 바뀌긴했네. 좀......
그리고 개 쓰레기같은 사법체계속에서 언제 쓰레기 판검사 싹다 걸러낼려나? 검찰개혁은 개판났고
예상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중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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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계획범죄랑 똑같게 처벌 안하는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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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일꺼면 술마시고 차로 밀어버리면됨 형량 4분의 1도 안나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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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급내역 펴봐
이 판레기 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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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주저리주저리 판사님 내물줄게 한번만 봐줘
주저리주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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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좀 잘봐서 판사된게 대수냐 저따구로 기계적으로 판결내리는건 그냥 기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결하는 기계 이럴바엔 차라리 ai한테 맡기는게 낫지않나 판사들 월급이라도 아껴야지 이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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