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서울 집 값은 횡보 구간으로(물론 전세값은 뛰고 있지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제대로된 퀄리티의 집을 확보하긴 어렵고 보여주기식의 비효율적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서울 집 값은 횡보 구간으로(물론 전세값은 뛰고 있지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제대로된 퀄리티의 집을 확보하긴 어렵고 보여주기식의 비효율적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주택은 결국 입지의 문제입니다. 동일 품질 동일 평수 아파트라면 서울과 지방의 가격격차는 명확하고, 서울 내에서도 이름난 지역들로 갈수록 더 비쌉니다. 좋은 지역의 땅을 매입한다면 그만큼 비용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걸 그만큼 비싸게 임대한다면 민간분양과 다를게 크게 없고, 그렇다고 싸게 임대하면 입주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저렴한 지역의 땅을 매입한다면, 애초에 시장에서 가격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지역의 임대매물은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임대를 해야할 이유라면 결국 공급증가를 통한 가격안정화인데,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에는 효과가 없고 신규공급물량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3.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재건축을 좀 더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차문제야 당연히 있지만, 적어도 민간에서 하는거라면 입지와 아파트 조합원들의 수요에 맞게 가격에 맞는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