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는 회원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ID/PW 찾기, 인증 메일

Extra Form

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토론했으면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서울 집 값은 횡보 구간으로(물론 전세값은 뛰고 있지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제대로된 퀄리티의 집을 확보하긴 어렵고 보여주기식의 비효율적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궁금합니다.

  • ?
    OKEM 2020.11.20 00:05
    1. 임대주택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던 곳들을 정부가 구매하여 주거용 임대를 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똑같은 수량을 민간에서 공급하나 정부에서 공급하나만 다를뿐 공급수량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집값 하락 또는 상승폭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지어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엔 너무 미래니 가격흐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2010년대의 공급감소 흐름을 조금이나마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2. 주택은 결국 입지의 문제입니다. 동일 품질 동일 평수 아파트라면 서울과 지방의 가격격차는 명확하고, 서울 내에서도 이름난 지역들로 갈수록 더 비쌉니다. 좋은 지역의 땅을 매입한다면 그만큼 비용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걸 그만큼 비싸게 임대한다면 민간분양과 다를게 크게 없고, 그렇다고 싸게 임대하면 입주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저렴한 지역의 땅을 매입한다면, 애초에 시장에서 가격은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지역의 임대매물은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임대를 해야할 이유라면 결국 공급증가를 통한 가격안정화인데,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에는 효과가 없고 신규공급물량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3.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재건축을 좀 더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차문제야 당연히 있지만, 적어도 민간에서 하는거라면 입지와 아파트 조합원들의 수요에 맞게 가격에 맞는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거라 생각합니다.
  • ?
    Skak 2020.11.20 01:08
    @OKEM
    1,2에서 공급감소를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이제와서 내놓기에는 너무 늦은게 아닌가싶습니다. 물론 당장 다른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안된다고 방치하다가 지금와서 내놓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3번 재건축으로 물량을 확보하는게 훨씬 질좋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건축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시에는 조합원과 건설사의 배불리기로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인될거라 판단되기에 이제는 정부가 좀 더 개입해서 직접 재건축하고 분양 및 임대함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OKEM 2020.11.20 18:31
    @Skak
    제 생각에는 재건축 = 조합원과 건설사 배불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두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 재건축에 성공한 사람들의 집값만 올라갑니다. 차라리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게 싫다면 전폭적으로 풀어서 너도나도 재건축해서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늘어나야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논리만 생각해서 용적률 최대로 올리고 난개발을 허용해서 도시를 완전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적정선이 필요하겠지만, 논점은 풀건 풀어야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asdfdsasasd 2020.11.20 01:04
    임대주택 작년 10월 입주한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4명 지원해서 3명 붙었으며, 2명은 2회차만에 당첨, 한명은 한번에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공덕지역 입주하였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낮았습니다. 임대주택 위치와 당시 거주지 일치가 가산점이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 비싼 지역의 경우 비싼 거주지에서 일과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가 드믈어 경쟁률이 낮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케바케겠지만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제대로된 퀄리티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자이아파트 단지 내에 두개 동을 때어 임대주택 + 기존 거주자(재개발 당한사람들)가 입주한 형태로 들어와있습니다. 공덕역 도보 10분정도 걸리고 이대역은 6분정도 걸리는 위치라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와 사는 사람 입장으로는 마냥 꿀입니다. 일정 기간 이사 걱정 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만만치 않게 좋은 자리에 상당히 대규모로 임대주택 올라가는거 보면서 조금 더 경쟁률 빡센곳 될때까지 쓰는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그냥 임대주택에서만 사는 플랜을 세우는것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청년으로 처음에 입주하고, 신혼부부로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 노년으로 다른 임대주택으로 또 이사하면 그냥 인생 살아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lh와 sh가 별도로 카운팅 하기 때문에 현시점 대부분 청년의 경우 인생에 최대 임대주택에 6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와 세금이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물론 당첨되었기 때문이고 안되었으면 아니였겠지만...
    부가로 들어오면서 소소하게 부동산을 안끼는점이나, 대출 저이자로 씨게나오는점도 큰 장점중이였습니다.
  • ?
    Skak 2020.11.20 01:13
    @asdfdsasasd
    제가 서울에서 본 임대주택과는 좀 다른 케이스군요. 제가 본 임대주택은 1인가구는 대부분 원룸이었고 청년주택이라고 나온 매물은 주변 시세하고 임대료가 큰차이없이 동일했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꼭 이야기하신것과 같이 좋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네요.
  • ?
    @asdfdsasasd
    하나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청약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기간 인정을 해주는지요?
  • ?
    ㅇㅅㅇ 2020.11.20 16:16
    와...정치사회게시판에 이런 수준높은 대화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끼여들곳이...
    확실히 매입보다는 재건축쪽으로 가는게 좋을거같아요^^
  • ?
    요긔 2020.11.20 17:09
    급한불은 꺼야 하니까 주택 매입방안을 고려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요새 호텔형 청년주택이니 머니 하는건 처음에 월세도 많이받고 해서 말 엄청 많았다가
    리뉴얼 하고 30중반으로 낮춰서 괜찮다는 말이 많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1119020851002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서 좀 땡겨와서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건설 자체는 동시에 진행 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옵티머스 의혹’ 받은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1 new asqqw 4시간 전
진보층 지지율이 떨어졌다고?ㅋㅋ 43 newfile 낙연 15시간 전
콘크리트 진보층도 돌아서기 시작했다... 32 newfile 낙연 20시간 전
부동산 정책실패는 다 현정부 탓이라구욧 36 new ㅇㅅㅇ 22시간 전
文지지 37.4% 현정부 들어 최저…국민의힘 31.2 민주 28.9%[리얼미터] 25 new 라면공장 23시간 전
지금 좀 이상하긴 함 28 new 내집마련 23시간 전
아니 지금 정부가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된건데 7 어딘가를오다 2020.12.03
판사 전관만 8명 붙었다, 김경수의 대법 뒤집기 총력전 40 루시라마 2020.12.02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35 라면공장 2020.12.02
검찰개혁을 하자더니 검찰장악을 해버리네... 76 낙연 2020.12.02
정의는 아직 살아있군요ㅎㅎ 55 file 낙연 2020.12.01
2+알파 41 낙연 2020.11.29
???: 역사교육 필요성의 반면교사 9 file 거울속나에게 2020.11.28
서울대 생이 박근혜에게 쓴 사과문 31 구라이브라 2020.11.28
녹취금지법 12 물티슈 2020.11.25
제발 부탁인데 부동산관련 글 좀 쓰지마세요 27 좌로우로 2020.11.22
[속보]김성태, 'KT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선 유죄 5 요긔 2020.11.20
임대주택 공급 정책 8 Skak 2020.11.19
서울시 "서울 신규 확진 세 자릿수는 광복절 집회 영향" 18 요긔 2020.11.19
많이들 오해하는게 경제학의 관점을 오해함. 8 구라이브라 2020.11.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