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예민한 정치적 판단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그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뭔가 싶음. 

국민 다수의 여론과 지지를 수반됐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일개 법관이 말장난 비슷하게 애매모호한 판결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됨.

저 판사가 뭐길래 저런 중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대중 보다 현명한가?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을 배제한 판단을 내린게 맞나?
우리 사회는 저 판사가 그저 공평당한 판단을 판결을 내릴 것을 믿고 따르는게 맞나?  

지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도 대중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본인의 소신으로 판단을 내려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바 있고,

책상머리 판사 한명에게 너무 무거운 권한을 주고 있는거 아닌가 싶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지들 고유의 권한마저 법원에 떠 넘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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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시글에 삼권분립, 법치주의 이런걸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내가 위의 글을 올린 배경은 '정치적 사안이 자꾸 법원으로 가서 엉뚱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글.'
정치가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가는게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냐는 문제 제기임. 

게다가 정치적인 사안들이란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될 수 있는 문제. 나중에 판결은 법에 근거하여 하는 것 처럼 하지만 결국 판사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임. 그렇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는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거고.
게다가 판사라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수백명의 정치인과 수천명의 언론 수백만명의 대중이 몇달에 걸친 공방 끝에 결정된 사안이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심판 받아야 하는게 온당하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한거임.
(게다가 판사는 오판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 전력도 충분히 있고)

정치적 사안으로 한정하겠음.

어느 힘없는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 받고, 억울하다고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인 상황에 법원이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임

무소불위 검찰 총장이 임명후 지멋대로 하다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여 검찰 조직을 운영했다가 인사 조치를 받게된 상황이라면 이건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검찰 총장 같은 고위 임명직의 임무는 임명권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이 경우에 법원 역할은 쫓겨난 초고위 간부를 혹시 모를 손해를 지켜주는게 아님. 이번에 법원은 행정부 수반의 인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해 한 것임. 이게 사권분립이 맞음.
기계적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근본적인 삼권분립.

이번 그 판사가 사소한 하자 (그나마도 매우 자의적인, 이견이 많이 존재하는)를 문제 삼아 감히 행정부 책임자의 적법한 조치를 막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하자임.

과거 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을 내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유신 때 부터 얼마전 박근혜때까지. 그랬던 법원이 민주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검찰 총장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있음....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행정법원 판사 따위에게 맡겨서는 안됨.

P.S 독재 어쩌구 얘기하는 사람... 그런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얘기도 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