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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길거리가 깨끗해진 이유.jpg

 

강력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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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ate 2024.06.11 18:40
    그 나라 도덕의 기준은 그 나라 법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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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릿히릿 2024.06.11 21:13
    정말 이런 법안은 꼭 통과 되면 좋겠는데..

    모든 벌금이 절대적인게 아니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혹은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범죄자의 순자산의 50% 혹은 70%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슴
    예전에 노키아 부사장인가 임원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수억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제발 생기면 좋겠다

    수천만원 그래봐야 돈 좀 벌면 그정도 내는게 내고
    감옥 안가는게 낫고 운전 하는게 편한데

    자산의 10%가 벌금이면...ㅋㅋㅋ 음주 한방에 연예인은 벌금 300억 ㅋㅋㅋㅋ 이럼 누가 운전할까요?

    연예인 지방 행사 문제로 고속도로 과속 벌금만 수천 낸다던데 과속 한방에 법인 이익잉여금의 10%가 세금이면 ㅋㅋㅋㅋㅋㅋ 절대 이렇게 안하지 않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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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ate 2024.06.11 18:40
    그 나라 도덕의 기준은 그 나라 법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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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생크림탈출 2024.06.11 19:17
    역시 법이 빠르고 강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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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덕덜컹 2024.06.11 20:04
    음주도 수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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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릿히릿 2024.06.11 21:13
    정말 이런 법안은 꼭 통과 되면 좋겠는데..

    모든 벌금이 절대적인게 아니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혹은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범죄자의 순자산의 50% 혹은 70%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슴
    예전에 노키아 부사장인가 임원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수억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제발 생기면 좋겠다

    수천만원 그래봐야 돈 좀 벌면 그정도 내는게 내고
    감옥 안가는게 낫고 운전 하는게 편한데

    자산의 10%가 벌금이면...ㅋㅋㅋ 음주 한방에 연예인은 벌금 300억 ㅋㅋㅋㅋ 이럼 누가 운전할까요?

    연예인 지방 행사 문제로 고속도로 과속 벌금만 수천 낸다던데 과속 한방에 법인 이익잉여금의 10%가 세금이면 ㅋㅋㅋㅋㅋㅋ 절대 이렇게 안하지 않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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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6.11 22:44
    @히릿히릿
    공정과 공평의 써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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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ㄴㄱㄴ 2024.06.12 11:17
    @히릿히릿
    월 400만원 소나타 타는 김대리 VS 엄마 법카 백수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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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릿히릿 2024.06.12 13:59
    @ㄱㄴㄱ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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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링핫 2024.06.12 09:21
    우리도 음주 마약 금연구역흡연 등 벌금 완전 세게 받으면 줄어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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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르링 2024.06.12 10:57
    금융치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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