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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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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는 범죄자 풀어주면서 허위 신고는 쉽게 기소하고 구속하네.. 사법 체계가 진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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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너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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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는 범죄자 풀어주면서 허위 신고는 쉽게 기소하고 구속하네.. 사법 체계가 진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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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혹은 그 자녀들이 혹여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풀려야나야하거나 무마해야하기 때문에
큰 범죄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무마되고,
가벼운 범죄들은 자체해결 가능하거나 해서 무겁게 대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의 민낯이죠 -
?
법이 잘못되어 있음.
정말 몇천, 몇만번을 말해도 지금 법은 너무너무너무도 잘못되어 있음.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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