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의 굴욕
문제가 된 건 지난달 5일, 이 장관의 국회 발언.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00억원을 '학습비용'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낳음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포함해 여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으로선 장관의 발언권 제한을 조건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것
이런 발언제한은 여가위에만 해당된 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이 장관이 양해했던 것으로 전해짐
장관의 침묵 속 '조두순 방지법' 등 14개 법률안이 여가위를 통과함
'조두순 방지법'에는 조두순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주소지 공개 범위를 기존의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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