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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습기 살균 피해자 10명 국가상대 손배소
2016년 1심 국가의 배상 책임 불인정
10명 중 5명 불복 항소 결정
2024년 2월 항소심 피해자들 일부 승소 판결

 

신고 집계된 사망자가 1751명이었는데
국가 배상 책임 소송만 10년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감

 

사람들이 KC인증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유.jpg

 

https://www.lawtimes.co.kr/news/195734

  • ?
    루피 2024.05.18 12:58
    KC인증도 작년부터인가 민영화가 되었다는데,, 더욱 신뢰할 수 없어진거 아닌가? 신뢰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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