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라고 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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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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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판사...
앞으론 더 심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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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견제를 못하니까 오래한 사람일수록 갑질이 정말 심해지는것 같음
검사든 변호사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러고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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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판사...
앞으론 더 심해질 것 -
@XAII더 보다 존나 심해질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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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가 바로 김양호임
위안부 소송 취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각하
2021년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김양호 판사는 판결 날짜를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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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신탄핵마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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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견제를 못하니까 오래한 사람일수록 갑질이 정말 심해지는것 같음
검사든 변호사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러고 있으니..
답댓글
마흔된코난
위안부 소송 취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각하
2021년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김양호 판사는 판결 날짜를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