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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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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없애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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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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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없애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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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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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10살까지가 촉법의 마지노선이 아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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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이보단 사태의 심각성에따라 처벌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 살인은 촉법 시키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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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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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대가리를 똥으로 처만들어서 싸질러진 저능한 색히들 ㅋㅋㅋ 일 ㅈㄹ 못하네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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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낮춘다고 해서 기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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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내릴 꺼면 뭐하러 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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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문제가 아냐 미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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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춘다길래 뭐 한 8살로 낮추는 줄 알았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살 낮추면 뭐가 좀 낫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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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꾸르에 대가리 깨진놈들 많네.
애시당초 촉법소년이란게 연령 조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안그래도 낮은연령이라 1년 1년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신중한 사안인데, 뭐 겨우 1년? 8살까지?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ㅋ누구는 1년도 합의못해서 빌빌대다가 못내린 촉법소년 나이를 내린다는데 잘한다고는 못할망정 쯔쯔
뭐 안내리면 안내린다고 지랄, 1년내리면 겨우 1년이라고 지랄, 2년이면 공약지킨다고 막나간다 지랄, 3년이면 노망났냐 지랄할 놈들한테 뭘바라냐만은ㅋㅋㅋ
188석 갖고 겨우 1년도 못내린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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