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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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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탄소세;; 미친놈들 이딴거 법으로 만든국회의원 누구냐?정신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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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그래서??
잘사는 나라가면 다 있지만 한국에서 살래? 호주나 캐나다에서 살래?
라고 하면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될꺼라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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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잘사는 나라가면 다있지...시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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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도 있음 싀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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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뭐 농담이라고 드립치던데 행정부 행태 보면 레알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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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세라고해서 나중에 숨 한번쉴때마다 얼마씩 내야되는 그런것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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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ㅇㅇ
단 10원의 가처분 소득도 남기지않고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겠다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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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하지만 부자에겐 한없이 자애롭지. 부자의 가처분소득을 존나 올려주면 꾸역꾸역 쳐먹다 체해서 설사를 할그야. 그럼 그걸 받아먹으면 된다. 이것이 낙수효과. 창조경제. 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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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창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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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다 무상복지재원부족해서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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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ㄴㅇㅁ이게 가장 크리티컬
단지 복지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전 분야에서 낭비되는게 상당함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선심성, 쪽지 예산도 건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측정하지도 않았다는걸 유추할 수 있음
걍 ㅅㅂ 이 나라는 한번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군인 장교들 다 쓸어놔야 제대로 돌아갈듯
위에서 정하고 위에서 알아서 빼먹는데 이걸 어떻게 막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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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그런데 딱히 또 그렇게 복지가 좋아진건 없다는거 ㅋㅋㅋ 걍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는 증거임 모르긴 몰라도 세금의 3분의1은 비리로 빠지지않을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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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정확하게 말해야지
단순 무상복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약으로 사업 존나 걸었는데 그거 막상하려니까 증세 없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지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이 모양 이 꼴 된거지
처음부터 증세 없이 아예 복지를 안 한다고 공약 걸었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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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다는거. 말안하자니 상대방쪽에서 복지를 미니까 안할수도없음. 그러다보니 예산 생각도 안하고 복지를 외침. 그러니 부족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하려는거고. 선진국들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나라에 경우 그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음. 이걸 타파 하려면 국민들이 좀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함. 경제정책이라던가 개발정책 같은거. 그리고 엄연히 실현가는한 해보이는 공약을 봐야겠지.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복지를 기대하기엔 준비가 덜됬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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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을 증세없는 복지라고 해놓고선 하는거보면 어처구니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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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거에 속아넘어간 사람들 진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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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간접세 복지 vs 직접세 복지 였네. 그리고 간접세 지옥의 시작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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