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 변호사가 생각하는 악법

학폭이나 제대로 처벌하지

왜 법이 생겻는지 아셔야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법으로 강제하는거죠 양심에 맡기기 어려운부분입니다

게임이 스포츠나 산업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모르는 법조인이 할만한 소리

안당해보면 저런 소리 할 수 있음. 하지만 당해보면 저런 소리 절대 못하지.

스포츠 승부 조작이랑 똑같고 근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신뢰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짓거리인데 '고작 게임인데 큰 죄야?' 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까 저 사람은 '게임 전문' 변호사가 맞나 싶다. 저 변호사는 기억해놨다가 미디어에서 나오면 그 미디어 손절이다.

대리게임=게임핵=짱개

대리게임을 합법화하면 안되는게
대리게임으로 프로 입단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고

대리 게임이란건 대리 시험으로 봐야하지 않을가 생각함

본인 계정으로 게임하는것도 위반하게 되고
대리계정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못지는 상황도 생기는거고 단지 대리게임으로 보기보단 복합적으로 생길 문제를 생각해야지 않나 싶음

친구들끼리 아이디 빌려서 게임하면
다 범죄자 되는거임? 아니면 조건이있나?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롤 말고도 메이플 같은 RPG 부주들도 전부 불법 아님?

변호사는 대리게임처벌이 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건데 나도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선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대리, 핵, 작업장 이런 것들이 게임성을 해치고 게임사의 금전적인 손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처벌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롤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에 악영향이 가는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제재하는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함

위의 승부조작이니 프로팀 입단이니 하는 건 전부 어차피 뭣도 모르는 개소리에 논리 비약일 뿐이고
라이엇게임즈라는 하나의 회사만을 위한 법이 헌법에 적힌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다른 게임사 넥슨 넷마블 엔씨 펄어비스 등 어디에도 대리게임으로 잡혀가는 사람도 판례도 없어
일개 기업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게 언제부터 게임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거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떼법이고 포퓰리즘일 뿐 개정해야함

류호정은.....??

게임 안 한지 10년 넘은 듯.
현실의 고단함이나 이를 벗어나서 즐기고자 하는 게임인데
게임 하는 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