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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갭투기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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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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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공인중개사 조지는 법 안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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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조지는 방법은 징역이 아니라 부당 취득금 몰수와 벌금이다. 징역 다녀와서 사기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기꾼들이 넘처나는데 그걸 보고 사기치는거 아닌가.. 징역도 물론 살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액 전액 환수해서 피해자들 복구시키고 벌금 제대로 때려서 평생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야 재범이나 관련 사기죄에 대한 억제력을 키울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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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공인중개사 조지는 법 안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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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조지는 방법은 징역이 아니라 부당 취득금 몰수와 벌금이다. 징역 다녀와서 사기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기꾼들이 넘처나는데 그걸 보고 사기치는거 아닌가.. 징역도 물론 살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액 전액 환수해서 피해자들 복구시키고 벌금 제대로 때려서 평생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야 재범이나 관련 사기죄에 대한 억제력을 키울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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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거지같은 사기인게, 아무리 계약조항에 임대차계약 후 일정기간동안 다른 권리변동 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넣어도
사기꾼들이 돈 먹고 나르면 온전하게 들어간 자금을 그대로 못받을 확률이 높음. 설령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피말리는거임. 진짜 이건 진짜 중대범죄로 다루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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