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오다 넘어져 보상요구 후기글

몇년전 파견직 하나가 생각 나네... 첫날 현장견학 시켜주는데 맨바닥에서 넘어지고 인대다쳤다고 아부지가 와서 산재 처리해달라던....

얼핏 들으면 어이 없지만 사실 학생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학원은 영리단체이며, 돈줄이 되는 손님 (=학생)이 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원 건물 앞에서 넘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학원의 법적 영역 내에 포함된 곳에서 넘어져서 다쳤고, 그 부상을 당한 이유는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라면 (=손님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 학생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여야 하는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3. 아마 학원 뿐만이 아니라 건물주까지 포함해서 공동 피고로 들어갔을 겁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원이 더 잘못한 것이든 건물주가 더 잘못한 것이든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건 자기들끼리 책임 비율 알아서 교통정리 하라고 하고, 일단 내 부상에 대해서는 너희 둘이 합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