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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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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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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충격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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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뭘 믿어야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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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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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뭘 믿어야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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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충격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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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씨발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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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했던 공인중개사 분들 소재불명 혹은 사망으로 바뀌고있죠 그위는 얼마나 큰세력이 있을지 감당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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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이거는 그거랑 별개건이에요
매도인이 문서위조해서 등기소, 은행, 중개사 속인거임
특히 매도인은 은행의 대출금이 갚아지지도 않았는데 추가 대출을 승인해준게 잘못이라고 소송건건데
등기소, 은행, 중개사는 위조된 문서에 속았으니 잘못없음
그래서 매도인보고 매수인한테 고소해서 돈 받아내라는 판결이 나온거에요 -
@고로케말아 그런가요? 다시한번 잘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부동산쪽은 무지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어려운부분이네요 참 겁이 많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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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등기부에 공신력(법적효력)이 없다'는 점
'대출이 갚아지지도 않았는데 재대출을 승인한 은행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상황에서 사실 중개사가 알아내거나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아예 논외인 부분이고요
부동산 거래라는게 참 여러모로 조심 또 조심해도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방법이 없으니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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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효력이 없어도 그럼 그걸 처음에 받아준 등기소가 사기친놈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던 어쩌던 해야지.. 피해자보고 알아서 하란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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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받은 등기소가 책임져야지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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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ㅅㅂ 그럼 등기소는 왜있는겨? ㅂ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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