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원하는 길 미국이 이미 가서 실패함

사회에 범죄자가 많아야 이익을 보는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인가?

저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럴려면 말한대로 사회안정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하니까 문제.

사형을 해도 전기충격이네, 약물주사네 아주 편하게 보내주는데
누가 법집행을 두려워하겠어? 홀딱벗겨서 산채로 호랑이 밥으로 던져놓든가 해야 두려움을 가지지.

전체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현실적인 범죄 방지 대안은 강력범죄의 시작점인 범죄들(동물학대,강도,강간,스토킹등)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전과 2범 이상은 GPS칩을 심어서 그들의 맥박 혈압 위치등을 감시 하는 AI체계를 만들어서 감시 하고 전과3범 이상들은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게 최선 일듯.

내 생각도 글쓴이 생각과 같음.

이미 칼부림 한놈들이야 엄벌하는게 맞는데,

미래인 아이들을 안아줘야함.

언젠가 칼을 들지도 모르는 취약계층
이를테면 학대 등으로 폭력성에 노출된 아이들, 분노가 사회로 발산할 것 같은 사람들
을 칼을 들 생각을 못하게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게 맞음.

교권무너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함.

애들이 학교에서 사회화를 배우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혼도 나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 화나면 물건 부수고 칼을 드는 거라 생각함.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언젠가 칼을 드는 칼부림 살인마로 크기전에,
사회와 어른들과 정부가 안아줘야한다고 생각함.

이미 칼을든 살인범을 안아주면 칼에 찔리지만,
칼을 들기전에 안으면, 칼을 들수 없음.

부모, 주변 어른이 해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제대로 된 교권이 선 아래 선생님들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누군가는 세금 축내는 일이라고 할 지언정,
우리의 세금이 교도소에서 칼부림 한 살인범 먹여살리는데 쓰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이는게 낫지 않을까?

법이나 처벌이라는 게 범죄와의 전쟁이 전부는 아니니까
범죄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범죄율이나 갱생을 떠나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엄벌이 필요하긴 함
정의구현 카타르시스는 제3자의 입장인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징역 30년 때리고 사형 때리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저말도 맞는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음주로 사람 죽여서 5년살게하는 나라가 없으니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고봄.
가석방을 없애고 감옥에서 못나오게하면 재범은 안일어나는거 아님.
범죄 저지르는놈이 또 저지는게 많은데 평생 감옥에 살게하면,그리고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그럼 인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좆빠지게 힘들게 해야지, 인권? 내사전에 범죄자들한테 인권은 필요하지 않는 주의라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운다고? 그럼 나와서 또 저지르는 놈은 형량을 제곱근으로 해서 살게 해야지 4년을 살았는데 또 죄지면 4의4승으로 완전 평생 감옥에서 살게 그리고 좆빠지게 힘들게해서 죽었다 화장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지
다시 말하는데 음주로 사람친 놈들도 형량이 가벼운 이나라에서 범죄자들한테 강력하게 나가야되고 그놈들한테 인권은 없다

왜 범죄 예방만을 목표로 두는 말을 하지

본문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의 심정이나
범죄자들에게 과연 합당한 처벌이란 무엇인가 그런건 전혀 언급들을 안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사회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숫자만 이야기를 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공감 능력들이 없는듯

그러니 같잖은이란 표현으로 몰가치하게 폄하하지

이쁘게 포장했지만 결국 지멋대로 이분법 갈라치기일뿐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예방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음

예방이니 인권이니 미래니 아이들이니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팔자 좋은 것들이 '엄벌주의' 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개한 야만인 취급하는 게 꼴같잖은거

두가지 다 공존하고 발전하는 게 베스트이지만 가장 필요한건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존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몇년 살고 하하호호 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건데
이걸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국평오의 반증이지

엄벌주의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학력이나 직업)

지적허영심이라 해야 할지 오만이라 해야할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아질수 있다는 확신은 근거가 어디인지??
동의가 어려움

독일등의 일부 국가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들이 사회안전망과 복지로만 그걸 이룬걸까?
그 나라들 살인 이외의 범죄율을 이야기 하면 그건 또 이민자 핑계를 대고

자신들이 말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라는 것도 구체적인 고민들은 없어
시비걸리면 외국 성공 사례 수집해서 그것이 정답인냥 이야기 하겠지

수틀리면 몇놈 찌르고 징역살고나오지뭐 와 같은 사고를 하는 친구들에게 사형집행만한 예방요인이 있을까? 사형 집행이 정의구현쾌감 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비약임

저렇게 케어하려면 비용이 얼만데

교정서비스 어쩌고는 미국은 교도소도 민영화라 그런거지

문제의식의 출발은 법과 사회구조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잘 작동하는가가 본질이라고 생각 함
미국을 따라하자, 현상태를 내버려두자가 아니라고 봄
사건과 관련 없는 관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가능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안전해 질 수 있는가가 핵심인지를 봐야하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때 어떤가를 판단해야지
지금 미국이 실패했으니 우리도 실패할거다 라는 식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촘촘한 치안망과 국민 의식수준, 지적수준에 대비해 엄벌주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르게 작용한다 라고 봄. 다만 문제는 애초에 대한민국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 라는 의심(사실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과거 독재정권이 사형같은 극형을 주로 정적을 제거하는데에 남발했던것 처럼
법과 환경 자체가 애초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음.

범죄자도 굴려먹게 군대로 보내야함
Gop 최전방에 보내랴함

미국은 총기 허용국가잔아 저기 경찰들은 진짜 목숨걸고 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길가에 차세워놓고 낮잠때리고 총맞을일 없는 꿀직장이면
미국도 인원부족 없고 지원자 미어 터질껄?
총기 마약 때려잡고 처벌 호되게 해야됨 안그럼 미국꼴난다

저 소리 자식잃은 부모앞에서도 해봤으면 하네
어째서 피해자 입장에선 조금도 생각안하나..
지금도 엄벌하지 않는데 왜 계속 묻지마 칼부림 같은 미친놈들이 나오고 점점 마약사범은 늘어나는거냐?
그리고 총기허용되고 문맹율도 높고 나라도 넓은 미국이랑 우리나랑 상황이같냐?
이해를 못하겠음

미국이랑 다른게 우리나라는 흑인이 없잖아

전혀 동의가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