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반대 시민

'합법'의 의미를 모르는 바보인가...애초에 법을 적용할 분야가 아니라구요 무식한 양반아..
동성애는 말 그대로 성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으로 불법이다 적법이다 구분을 해놓은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합법화해달라'어쩌고 하는건 뭔 소리야 도대체...언제부터 그게 불법이었나...
나도 동성애를 싫어하지만 님처럼 무식한 소리하는 사람은 더 싫음;;

동성애가 싫다 이걸로 징역간다고?

징역 안 갈테니까 걱정마라

특정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인해 보장받고 이걸로도 안 된다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를 억지로라도 주장하면

단순 발언으로 징역 갈 일 없다

어차피 막 징역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발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할건데 그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판사가 거부하면 그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기하면 된다

그리고 군인 같은 특별권력관계 신분에는 좀 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하니까 동성인 간부랑 사병이 사귀는거 법으로 막으려면 충분히 막는다

B와 C가 사귀는건 안 어울리는거 같다고 말하는 정도는 용인된다

그 사유로 동성애로 규정하고 니가 떠벌리고 다녔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까지 고려는 되겠지

애초에 뭐 그건 이성이라도 똑같애

B와 C가 사귀는데 B가 걸레년이고 C는 호빠라서 난 반대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걸리는건 똑같애

게다가 무슨 인권 침해라고 하면 다 징역인 줄 아냐

명예훼손, 모욕죄 같이 처벌조항이 있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해서 피해주면 징역이 되는 거겠지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게 피해 안 줬는데 단순 말했다고 징역가는건 진짜 국보법에서 정한 찬양고무죄 정도 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말해서 징역가는건 불고지죄 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