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판결문

와 진짜 내가 눈팅만 하다가 성인군자인척 하는 사람들때문에 이렇게 글을 다네...
새벽에 3시 인대 불도 안켜고 있는상태로 도둑이들었는대 누가 저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또한
기절했다고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대

집안에 널린 게 흉긴데 니들 편하자고 거실에 둔 가위가 목숨 날라가게 만드는건 고사하고 강도가 부엌에서 칼 집어들면 그딴 소리가 나오냐. 새벽에 강도들면 물건 훔쳐가는 문제냐 생존 문제지. 군대에서 포박 배운걸로 포박하란 소리랑 뭐가 다르냐 븅신들인가 닥치고 완전 제압인데 그 상황에 묶을거 찾아다 묶기라도 하냐? 도망은 지랄하고 있네 느그 방, 화장실, 부엌 어디로 튈지 아냐? 머리가 모자라거나 본인은 강도들어도 강도 조절해서 제압할 수 있다 생각하는 중2병으로 보인다 씹새들아

똘구새끼들 노-답. 정당방위 인정이면 일반사람들 다 눈에 불을켜고 도둑들어오면 죽여버릴 준비하고있겠네 그지? 현실감도 없이 찌끄레기로 사는 인생이면 주둥이라도 다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할 머리도 없지 아마?

힘 조절해서 제압할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첨에 1-2분 싸우다 식물인간된거면 니들 말이 수긍이 가겠지만 무려 30분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한거면 얘기가 다르지.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판례시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후 판결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위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또한 후에 영향이 미칠것이다. 문이 닫힌 작은 가게에 빵을 훔치러 들어온 좀도둑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무저항 상태에서도 폭행했다고 치자. 이 때도 두둔할것인가의 문제이다. 도둑은 나쁘니 무조건 패 죽여야지. 가게주인이 정신이 있었겠는가. 도둑이 칼을 품고 있었으면? 빵이아니라 강도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당연히 죽여도 무죄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 시각에선 도둑의 상황의 예를 들수도 있다. 도둑은 소년가장이고 어린 동생들이 굶은것에 대해 어찌할지 몰라 빵하나 훔치러 도둑질을 결심했다고.. 힘들게 자란 소년이었다고 감정팔이를 하면 국민들은 또 거기에대해 때려죽인건 너무한거 아닌가 라는 여론이 형성될수도 있다. 판결이 이런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후에 큰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도둑질이 잘못되긴 했지만 의식불명자를 30여분간 지속적인 폭행은 불필요한 행위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사회가 이래서 그런가 이상한사람들 참 많네
30분간 무저항상태로 때린건 제압목적이 아닌 보복 목적인거다

기절한 척인줄 어찌 아냐니ㅋㅋㅋㅋ 진짜 웃긴사람들 많네
나한테 십분동안 쳐맞아볼래? 무저항상태에서 처맞으면서 기절한 척을 할수있는지ㅋㅋㅋㅋㅋ

빨래건조대가 문제는 아닌거같고 후두부를 발로 찬게 주된원인같은데.....판결문보니까 과잉방어인것같다.그리고 도둑형이란사람도 자살하고 ...처음에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납득이가는 판결이다.

조만간 판결낸 관련자 집에 도둑 많이들듯.

때릴테면 때려봐~ 라고 할 것 같내요 ㅋ

덧글 중 강도 들어왔을 때 과잉 대응 안 갈 놈이 있을까 10분, 20분 패고 기절했나? 하고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할런지. 편의점 마냥 수화기 놓고 있다고 경찰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불법침입이 존나 무서운건 니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죽든 강간당하든 모든 가능성이 있단 건데 불금에 술 한잔 하고 대리 타고 와서 집에 왔더니 니네 누나, 여동생 방에서 남자새끼가 튀어나와봐라. 부모님방이면? 집이 부재중일 때 털리는 것도 무서운데 마주 보는 건 미칠 노릇이지 새끼들아 30분가지고 이성적 판단이 될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