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판결문

또 파이어 나겠네. 예전에 이거 땜시 알린에서도 시끄러웠는데

토막 살이하고 감옥가서
맛있는 밥먹고
취향에 맞는 성인물도 볼 수 있는 시발 같은 세상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좃 되는 세상

도둑새끼가 도둑새끼지 양심없는 쓰레기들

[양형의 이유] 3번째 줄에 아무런저항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 시1발 까고잇네 피해자? 도둑씹 새야 )

도망친다고 누가그럼? 아무런저항안햇는지 누가그래 돌아가는척하다 찌르면어쩜? 개어이없네 그냥전부다 도둑상황이안좋으니 도둑편들고있네;

형자살한거랑 식물인간된건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아니냐? 내가이상한거냐 혹시 나보고 니라면 어떻겟냐하면

나라도 똑같이 도둑쥐어팻을테고 도둑질은 절대안할테니 도둑새기가 2000% 잘못한건대 어유 재수업는나라 아니 저판결내린 판사가 붕신새긴가

지가 똑같이당해봐야지 저형까지나쁜놈만들넘

정신좀 차려라... 도둑질이 잘한건 아닌데 무저항인 사람을 30분가량 폭행했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냐?

살인은 살인이다. 미친놈들아. 도둑질이 잘항건아니지만 저렇게 패죽이는게 정상이냐?? 그럼이제 도둑놈들 다죽여도상관없네??

대 도적시대가 열린다.
가라 내 모든 보물은 남의 집에 두고왔으니

여기서 우리 나라 사법부에 대해 화가 나는 부분을 설명해볼깨요.
일단 우리나 사법부가 삼권 분립은 개뿔 권력의 개가 되어 법의 판결을 자신들의 잣대로 마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국정원 선거개입 판결이나 최근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웃긴건 애네는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법 정의 그런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권력의 개가 되어 물라는 대로 물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공고히 유지할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들끓자 언론에 피의자를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애기를 해 여론을 진정 시키려고 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측 변호인은 피의자가 폭행전과가 없는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했구요.
웃기지 않습니까? 범죄경력이 없는 시민을 자신들의 집행이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위해 범죄인이로 만드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정치및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표창원이 이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은 피의자가 너무 과한 방어행위를 한 사실은 맞으나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과하다고 본다.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아니었네

여기 글 중에 도둑을 위한 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도둑 든 경험은 있나?

도둑놈인지,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놈인지, 살인하고 도망가는 놈인지
한밤중에 귀가한 청년이 그걸 어떻게 알아?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꺼내 찌를려고 달려들수도 있는거고

일단 때려잡고 봐야지

너무하네. 도둑을 일부러 뇌사시키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하다가 그런건데

애초에 주거침입을 왜 하는데.. 저 도둑이 순수하게 물건만 훔쳤을 도둑인지 강도인지 성폭행범인지 누가 알어..

아무리 도둑 쪽 형이 자살하고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지만 원인도 따져야지 결과만 보고 과잉방어라니..

앞으론 도둑들 들어오면 얌전히 나가달라고 부탁해야할 정도네... 도둑들 신날듯

햐 정말 판사가 쟛같은 판결을 내린거라 생각해서 미친거 아냐 생각햇는데 판사랑 같은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구나..내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도둑에 동정은 무슨 일단 때려 잡고 보는거지 너 칼 있니 총있니 없으면 무릅꿇고 손들고 있어 경찰에 연락해서 올때까지 이래야되냐 나참..

저게 정당방위 나오면 주거침임한 모든 사람은 집주인한테 죽어도 할 말 없는건데... 감형은 될지라도 정당방위는 아니지.
죽이고 싶은사람 집에 유인해놓고 도둑인줄알았다고 패죽여도 된다는건데.

가족중에 도둑이 있나? 아니면 도둑질 혹은 범죄저질렀다가 가족이 패망한적이 있나?
왜 이렇게 싸고돌아;
애초에 사법부의 증거를 신뢰한다고 전제하에 글을 적어보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집안에 침입했다->범죄다.
30분간 폭행했다->과실이다.
이 점은 다 알고들 있을거야.

물론 처벌은 해야겠지.
30분이상때린거면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

거기다가 애초에 때린 원 피해자가 전과가 있다는둥 이야기가 나온것부터해서...

존나 웃긴게 저게다 저도둑 새끼가 털로 왔다가 당한건데
도둑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네 ㅋㅋㅋ

야밤에 도둑 본적잇음? 난 나 6살때인가 본적잇음. 엄마랑 자기전에 이야기하는데 거실쪽에서 하얀 눈 두개가 나랑 마주쳣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저기 누구잇어 하니까 우당탕 소리나더니 오토바이 부르릉 소리나며 사라졋더라
그땐 어려서 분간이 잘안갓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돋는다
친누나 방을 불꺼진채로 어떤 남자가 슥 나오면 니들은 어떻게할래?
현재 정당방위로는 그 도둑이 흉기가없다면 너도 무길들어선 안되며 전치3주 이상넘어가면 정당방위 성립안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우발적으로 남편살인한 경우 정당방위성립이 얼마나 되는진 아는지? 반에 반도안된다.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방위성립은 애초에 거의불가능함.

진짜 기절했는지 당연히 알았을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데려다
연기로 기절한거 구분 가능한지 실험해보고싶다.

기절했는지 안했는지 결국 찍어야하는건데
그 찍기에 걸린 내기 판돈이 너무 크지 않아? 자기+가족 안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