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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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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기업에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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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부릅니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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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기업들이 몇십억 단위로 세금을 안 내거나 예산을 타먹는 경우가 많던데
그때마다 대기업들의 변명은 "우리가 대기업인데 설마 몇십억 타려고 그러겠느냐"네요.
이거 다 누적시키면 몇천억은 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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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나라가 기업눈치보니까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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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든 아니든 18억원 낭비한건 처벌해야하는데 ㅋㅋ 대한민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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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리사다 멍청한 니들한테는 저게 18억먹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안보이겠지
원래 공동발명 연구하는 계약을 맺는건 그 자체로 당해발명에 대한 특허권과 실시권의 지분을 갖는거다
그리고 개량특허자체도 만약 박교수의 단독발명으로부터 유래된것이 아닌이상 98조 이용발명 성립되어 원칙적으로 허락이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청구하지않으면 실시자체가 불가능한것이고
그리고 발진법상 공동발명에 대한 개량특허는 판례가 특허성 인정 당연히하고 타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실시 인정하고 있단다
그리고 신약이란게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연구비가 들어가고도 대부분 실패하고 3프로 미만이 십년이상 연구되고 임상실험끝에 시장에 나오는거다
신약개발실패하면 다낭비냐?? 그럼 백프로 성공할보장 없으면 투자도 안하겠네 별 개소리들 까고있다
이래서 멍청하면 선동당하기 쉽다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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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현직 변리사란세기가 왜케 글도 못쓰냐 ㅡ,.ㅡ;; 맞춤법도 존나 틀리고 에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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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
18억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당연한 반응아닌가
국민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낸 세금을 대기업이 꿀걱하고 날려버렸는데 이런인간이 변리사는 무슨
그딴 논리면 사기꾼한테 몇억원씩 당한 사람들은 할말이 없겠네
몇억원 날려쳐먹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실패하면 다낭비냐" 이딴소리하면 되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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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수준보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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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양아치짓 한거 맞지. 보통 계약단계에서 개량특허같은건
1) A와B는 본 발명을 개량하거나 본 발명을 기초로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적시하는데 경험 적은 개인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 거 몰랐을까? 걍 언급 안했을걸?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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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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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천민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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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다들 주위사람이나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주세요
사람이 지혜없이 지식만 쌓아가면 이렇게 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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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변리사 아닌거 같은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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