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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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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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ㅎㄴㅇ[반면 2008년 10월30일까지 저지른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기존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기사 내용 중 일부, 판결 난거 보니까 범죄 확정은 예전에 됬고 간통행위자체가 2008년 10월 30일 전이니 영향 끼칠 건덕지가 없음
소급에서 중요한 건 언제 해당행위를 저질렀냐여서...
탁재훈이나 좀 나아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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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않나? 옥소리 위헌제청은 10월에 합헌판결났고 법원판결은 12월에났으니
이번 위헌판결로 재심청구가능한사람은 종전 합헌판결난 2008년 10월 이후 법원에서 판결 난 사람들이 대상이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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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이 형사가 없어진거지 민사는 유효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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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더 빡세진다는 소리도 있음.. 형사로 처벌을 해서..이중처벌이니까 민사서 좀 봐주는 식이었는데.. 요컨데, 돈 많으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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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젊은 미시들 바람 겁나 나겠네 ㅋㅋㅋㅋㅋㅋ 돈만은 아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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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 무서워서 바람 필 사람들이 안피고들 있던것도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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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놈들이 간통제일많이 하는데 폐지가 안되고 있던게 더이상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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