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국가는 전세계 중 46개국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국가는 9개국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했던 수산물은
멍게, 명태, 대구, 잉어, 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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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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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랄방광하고 난리지 wto를 바꾸자고 해대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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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누구요? 일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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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 2019.05.12 00:07
@뭏디ㅇㅇ 일본이 난리치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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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원숭이를 한대 때리니 꽤애액 하는 거 아닐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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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뭏디ㅇㅇ 중동이나 다른나라 돌아다니면서 wto개혁해야한다 이런결과 따를수없다 난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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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음
먹어~마시스니까~
방사능 오염지역 농작물 일본 으로 수출하자
지내들이 무슨법 을 통과시킬려고 한건지도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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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이 정신차렸으면 1심부터 막을 수도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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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심 패소는 문제인 정부때인데 문제인이 명예황국신민인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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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글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네. 이미 일본은 저 재판하려고 준비기간부터 몇년이나 걸렸고 그에 반해 한국은 시간이 촉박했다는 거고. 그렇기에 1심에 제출할 자료부족이나 논리의 주장방향이 불리했던 거지 문제인정부가 잘못한게 아니라는 거임.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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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인트내역그러니깐 보면 1심준비부터 시작한 팀이 결국 2심까지 한건데 저 담당사무관의 언급에 비춰보자면 증거등 준비기간이 6주밖에 안되는 등 1심은 제소국보다 피제소국에 불리한거라는 점 머 애초에 정부라면 일본이 제소들어가기 전부터 여러가지 사안을 대비해 증거수집 등 준비를 해놓는게 탁월한 거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정치인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나 싶고 결국에는 저 담당 팀이 일을 잘 해낸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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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인트내역그 내용 대로라면 '503이 정신차렸으면 1심부터 막을 수 있었겠지'라는 주장과 '민족반역자의 후예이자 명예황국신민인데 그럴리가'라는 주장은 개소리란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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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멍청이냐, WTO 제소는 거의 확정적이였는데 윗선에서 저런 팀 만들어서 방어할 준비를 미리했었어야 하는거였는데 그게 없었단 거잖아, 막상 제소되니까 부랴부랴 팀 만들어서 한건데 그 시간이 짧아서 1심때 발릴수 밖에 없었던 거고 / 논외로 ㅂㄱㅎ때는 친일 정책이라서 팀 만들고 2심 준비한다고해서 제대로 지원해줄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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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너 위에 본문 제대로 안봤지? 후쿠시마 사태이후 모든 자료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뭔 개소리나? WTO제소가 확정적이라는 건 니 뇌내 망상이니? WTO 제소가 확정적이라고 쳐도 본격적인 대응은 일본에서 제출한 입장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본문에서 6주의 기간이 준비하기에는 짧고 제소국가에 유리하다고 한거 아니냐? 그냥 어떻게든 그네한테 모든 잘못을 떠 넘기고 싶으니깐 너같이 아무생각 없는 주장이 나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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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7_000012047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1117351276
1심이 일본에 유리하기도 했지만 저번 정부는 애초에 노력조차 방기했다 병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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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라치어떻게 문빨러들은 반박용 가져오는 자료가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냐? 니가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가 민변에 송기호가 씨부린 거짓 부렁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기사내용도 더불어 민주단 국회의원 주장을 가지고 추측 기사를 쓴 것 뿐이고.
송기호 주장이 거짓이 이유가 뭘까? 민간 조사위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수질과 토양 관련 자료다. 위 본분 봐라 쟁점이 뭔지? 수질과 토양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해서 실제 해양 생물에 인체에 미칠정도로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포할 수 있냐는 거다. 민간 조사위 자료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아니라는거다. 민간 조사위 자료가 없어도 이미 수질과 토양관련 수많은 논문이 있다고 위에 나오잖아?
1차 심리때 위원회의 끈질긴 주장으로 추가로 과학적인 근거 조사 및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게 2017년 2월이야~ 그 때 가능성은 5:5. 그리고 그해 말에 패소를 하고. 2017년 2월에 그네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라. 2~5월 3개월 사이에 위원회가 잘못해서 5:5에서 밀렸을까? 아니면 5월 문정권부터 10월 사실상 패소로 결론날 때 문정권 밑에 위원회가 삽질을 한걸까?
애초에 1심은 원래부터 한국에게 불리한 시작이었고 그당시 전문위원들의 분위기가 일본편을 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WTO패소를 한 상태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기기까지 해서 여론이 나빠지려고 하니깐 민변의 송기호라는 작자가 박근혜 탓으로 여론 몰이를 한 거지. 애초에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결과였는데 뭐가 겁이나서 그런 시덥지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건지...참나.
거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순하게 박근혜 탓하는데 편승하는 너희들도 문제다. 아니 위 본문만 봐도 니가 링크에 올린 더불어 민주당 주장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근거라고 당당하게 내놓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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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으이구 진짜 멍청아.. 국회의원이 대놓고 전 정권 까내리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까내렸다니..
저런거 잘못 까내리면 자한당에서 개난리칠거 뻔한데 저 기사 내보내고도 자한당에서도 찍소리도 못냈다..
글구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건 후쿠시마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고,
일본이 그 자료를 안주더라도 자료를 찾으려면 체르노빌이나 다른 나라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할때 근거로 제한 내용을 활용해서 했어도 됐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수질과 토양과 반대로 실제 수출하게 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근거로 이로인한 잠재적인 피해로 이끌고 갔어도 됐고,
근데 이러한 자료들이 인터넷치면 나오는 자료가 아니니 6주라는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거고..
이 건은 일본이 제소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결국 힘든 싸움이었고 그걸 준비하게 하는건 그 시대에 윗선이였다는 거지,
결국 니가 말한 "그 내용 대로라면 '503이 정신차렸으면 1심부터 막을 수 있었겠지'라는 주장과 '민족반역자의 후예이자 명예황국신민인데 그럴리가'라는 주장은 개소리란 이야기네?" 라는 얘기는 개소리라는거지
503이 정신차리고 팀 만들고 외교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 본문에서도 보이듯이 1심을 2심에서 뒤집는건 쉽지 안되는 일인데 이걸 뒤집을 정도면 그냥 1심때 준비 부족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거다..
어버이 연합과 일베벌레들 처럼 무조건적으로 자한당과 박근혜 빨아대는건 이해하는데 제소되기 6주전에 팀 구성된거 자체가 개짓거리였어.. 멍청아...
그리고 니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WTO패소를 한 상태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기기까지 해서 여론이 나빠지려고 하니깐 민변의 송기호라는 작자가 박근혜 탓으로 여론 몰이를 한 거지" 라고 한다면 자한당에서 가만히 있겠냐 가뜩이나 깔거리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하는데 일본에 나라팔아먹는다고 난리치지..
그냥 자한당 내부에서도 지들이 정권잡으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받을거고, 괜히 이거가지고 난리쳐봤자 당시 여당이었던 지들 얼굴에 침뱉는거니까 암말 못하는거지.. 이 등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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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라치박정부가 아무 노력도 안한건 팩트.
노력도 안했고 아무 자료도 안남겼다는 비난 정돈 가능하지만
하지만 1심의 패소 원인이 박정부에게 있다고 하긴 어렵겠지
애초에 일본이 예상과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온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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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먼 개솔인가. 공부를 안해서 셤을 못쳐놓고 선생님들이 예상과 다른 문제를 냈으니 내가 공부를 안한 잘못은 아니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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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니가 항상 시험 전날 저녁먹고나서 시험공부를 시작하니까 이런 댓글을 다는거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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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역넌 시험공부 자체를 안하니깐 그딴 댓글을 다는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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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란내 댓글내용하고 공부 자체를 안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지.
니가 문맥파악이란걸 할 줄 모르니까 이딴 댓글을 자꾸 다는거야 제발 씨부리기 전에 공부좀 하렴 ㅠㅠ
시험 전날에 담임선생님이 A에서 B로 바뀌면
너같은 애들은 시험망친게 B선생 탓이라고 지랄하겠지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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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할 수 있던건데 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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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j그런거 아닐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에 수입금지를 내렸다면 이러한 법령에 맞는 근거와 증거가 있을것이고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1심부터 질이유가 없을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1심에서 졌다는 것은 수입금지에 대한 증거나 근거의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있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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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j정확히는 일본쪽은 정보독점과 함께 재판에서 이야기할 주요논제들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고 재판신청도 자기네가 먼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는거고, 우리쪽은 그에 반해 반박자료나 주요논제들을 정리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했고 우리쪽이 먼저 재판을 신청할 수가 없었던 점이라는 것. 이건 어느정부가 됬든간에 관심이 없으면 1심에서 개뚜드려맞고 2심도 못 뒤집었을 재판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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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정부였음 2심도 이길 의지 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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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다까키 미사오 딸이 감옥에 있으니 괜히 욱했나 보다ㅎㅎ
일본 앞잡이당 지지하는 애들 생각은 참 희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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