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 금지조항에 불만을 품은 일본 근황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WTO 상급위원회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예 WTO 활동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WTO 상급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또, "지난달 17일에 이미 WTO 상소기구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개혁안에는 "WTO 상급위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협정상 규정을 확인하고,

회원국과 상소기구의 대화의 장을 설치하자"는 주장 등을 담았다.

일본 측 주장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분쟁해결 체계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특히 "상소기구의 판정이 향후 판례로 작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의 분쟁에서는 완전히 패소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