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무혐의 결정나도 여성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

황당하다 ㅅㅂ
강간으로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데 무고가 아니라 ㅎㅎ
섹스를 하시 말라는거냐 ㅅㅂ

이거 공감. 형사사건 진술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대화체임.

예를들어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검찰에서 진술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때 번복 등의 여부를 봅니다.

각설하고

A : B가 저를 강간했습니다.

형사(이하 "형") :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로 진술해주 십시요.(대화내용은 녹취도 합니다.)

A : 그걸 어떻게 말로해요.

형 : 그렇다면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내용은 진술서에서 지워 드립니다.(그래도 녹취는 됨)

A : B랑 어디를 갔어요.

형 : 언제 갔습니까?

A : 언제가 중요해요? (날짜를 기억하면) 언제 갔습니다.

형 : 언제가 정확합니까? 혹시 관련된 기록물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혹시나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수사에 용이한것도 있음)

A : 음.. 언제 쯤으로 바꿀께요. xx일~xx일 사이입니다.

형 : 날짜를 비교적 정확한 날로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이전에 형사고소 진술이였으면

지금은...

A : B가 저를 강간했습니다.

형 : 언제즘이죠? 어디서죠?

A : 대략 언제즘이고 서울에서요

형 : 강간당한 장소나 위치를 알고 있나요?

A : 그걸 말해야 하나요?

형 : 말해야 유리합니다.

이런식임.

형사사건 진술서 못본사람은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떠벌이는거지 실제로 무고를 입증한것도 피고가 아니라 고소인이 번복하고 맞지 않아서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보여짐.

이런데도 특정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일 확률이 높음

무슨 헛소리야.
무고죄는 지금 성관계를
했냐 안했냐랑 단계인 문제가 아니라
고발을 했냐 안했냐지.
증거가 부족한데 고발한거에서 부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진정서를 허위로 작성한게 밝혀졌다자나.
진정서 허위로 작성해서 고발햤는데 성폭행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방구 아니냐?

고발했죠? 근데 틀렸다 가 아니라 모른다로 판결이 났고 모른다를 가지고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구요. 허위고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구요. 맞는 게 아니면 다 틀린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모른다도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