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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판사냐? 합의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고 진정서 제출한 선에서 이미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지가 말해놓고 뒤에는 성립 안된다고 개소리하는게 판사자격있냐? 저거 미친또라이네. 국어를 아에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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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병신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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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무죄로 밝혀졌는데도... 무고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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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여잔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강제적 성폭행으로 거짓말 하는건 허위 사실이 아니란거? 그냥 멋대로 갖다붙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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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liiillil황당하다 ㅅㅂ
강간으로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데 무고가 아니라 ㅎㅎ
섹스를 하시 말라는거냐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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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ㄴ 이거 증거불충분임. 강간 했다는 증거도 안 했다는 증거도 제시 못해서 둘 다 무죄 처리 된 거. 판사는 잘 했음. 그냥 기레기 혐오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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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보기이거 공감. 형사사건 진술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대화체임.
예를들어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검찰에서 진술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때 번복 등의 여부를 봅니다.
각설하고
A : B가 저를 강간했습니다.
형사(이하 "형") :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로 진술해주 십시요.(대화내용은 녹취도 합니다.)
A : 그걸 어떻게 말로해요.
형 : 그렇다면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내용은 진술서에서 지워 드립니다.(그래도 녹취는 됨)
A : B랑 어디를 갔어요.
형 : 언제 갔습니까?
A : 언제가 중요해요? (날짜를 기억하면) 언제 갔습니다.
형 : 언제가 정확합니까? 혹시 관련된 기록물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혹시나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수사에 용이한것도 있음)
A : 음.. 언제 쯤으로 바꿀께요. xx일~xx일 사이입니다.
형 : 날짜를 비교적 정확한 날로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이전에 형사고소 진술이였으면
지금은...
A : B가 저를 강간했습니다.
형 : 언제즘이죠? 어디서죠?
A : 대략 언제즘이고 서울에서요
형 : 강간당한 장소나 위치를 알고 있나요?
A : 그걸 말해야 하나요?
형 : 말해야 유리합니다.
이런식임.
형사사건 진술서 못본사람은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떠벌이는거지 실제로 무고를 입증한것도 피고가 아니라 고소인이 번복하고 맞지 않아서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보여짐.
이런데도 특정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일 확률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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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보기무슨 헛소리야.
무고죄는 지금 성관계를
했냐 안했냐랑 단계인 문제가 아니라
고발을 했냐 안했냐지.
증거가 부족한데 고발한거에서 부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진정서를 허위로 작성한게 밝혀졌다자나.
진정서 허위로 작성해서 고발햤는데 성폭행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방구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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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고발했죠? 근데 틀렸다 가 아니라 모른다로 판결이 났고 모른다를 가지고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구요. 허위고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구요. 맞는 게 아니면 다 틀린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모른다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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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야 여자가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했고 오해가 있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날수 있지. 스친건데 여자는 추행이라 생각했다거나 ㅇㅇ
근데 성폭행은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는거 아님? 이게 무혐의면 고소한 여자가 뭐때문에 고소한건데?? 무고가 아님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