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페이백 잘못하다간 ㅋㅋ 뽐뿌에 지금 페이백먹튀 또 일어났던데 ㅋㅋㅋㅋ

위의 ㄴㄷ라는 닉이 대강 내용은 짚어줬는데 좀 틀린 게 있어서 다시 설명해 줌.

국회의원: 내가 법 하나 만듦. "보조금은 어느 정도까지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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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회의원: 위의 녀석이 만든 법은 유명무실해. 없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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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가 제안할게. "통신사야, 보조금은 27만 원까지만 주자." (방통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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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국회의원: 내가 법 만든다. "보조금 30만원 이상 주지마." (단통법)

지금 보조금은 단통법 때문에 제재하는 게 맞아.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 제한하는 법은 없어졌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레기들이 '불법 보조금'이라 쓰곤 했지만
실제로 '과다 보조금'일 뿐이지 절대 불법이 아니었어.
어떠한 법 조항도 보조금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정한 건 없었거든.

아래는 작금의 상황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생각

핸드폰을 하나 개통하면 이통사에서 판매자에게 건당으로 얼마씩 돈을 줘.
이 돈을 리베이트라고 해. 원칙상으로는 리베이트는 판매자의 수당이야.

통신사는 가입자수가 곧 수익이야. 그래서 가입자를 늘려야 돼.
근데 요새는 꼬꼬마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다들 핸드폰 한대씩 이미 다 있어.
옛날처럼 안 쓰던 사람이 새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못 늘려.
결국 다른 통신사로부터 가입자를 뺏어와야 돼.

마침 제조사에서 우리 구형폰 빨리 재고 처리해 달라고 판매장려금도 줬지?
이 판매장려금에 우리도 돈을 더 실어서 판매자한테 리베이트로 주자.

그래서 통신사가 판매자들한테 이 리베이트를 갑자기 왕창 줄 때가 생겨.
듣자하니 이럴 때는 아마 건당 120만 원까지 준다지?
통신사가 판매자한테 뭘 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가입자만 끌어와 그럼 돈 많이 줄게를 하는거지.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보자.
지금 어떻게든 개통만 시키면 리베이트가 왕창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옆집 판매점에서도 지금 팔면 비슷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겠지.
걔네도 지금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우리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사갈까?
그래. 핸드폰을 싸게 파는 거야!
옆집보다 우리집이 만원이라도 더 싸면 다 우리집에서 사겠지.
어차피 리베이트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팔아도 우리는 이익이야.

그렇게 경쟁하다보면 결국 출고가가 100만 원짜리도 20만원 대 ~ 공짜.

해서 판매점은 결국 리베이트에서 빼서 보조금을 더 주게 되는거야.
이게 사실 업계 관례라고 할 정도였어.

근데 단통법은 이런 시장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애들이 호갱 싫어 호갱 싫어 하니까

법으로 싸게 파는 걸 제한해 버리겠다는거야. 그 호갱이라는 게 안 생기게.

그렇다고 다 같이 싸게 사면 통신사 수익이 줄어드니까, 비싸게로 통일.

단통법 전에 건당 마진 10만 원 정도씩만 남기고 싸게 팔던 판매점들은

지금도 그렇게 팔아야 매장 운영이 되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팔 수 밖에 없음.

합법적인 가격으로 팔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만큼 폰을 안 사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파는 거야.

핸드폰 사러 온 사람을 자기 판매점 직원(딜러)로 만들고 보조금을 판매 수당으로 준다던가...

현금으로 핸드폰 값 다 내고 개통했다고 써넣고 실제로는 10만 원 정도만 받는다던가...

원래 보조금은 나라에서 정해준 한도 안에서 줘야함 (이건 단통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법)
근데 이번에 단통법으로 그걸 더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못 박아뒀음

근데 대리점에서 폰을 팔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 외에도 통신사랑 제조사에서 받는 수익금이 있음
그리고 그걸 이번에 페이백 같은거로 풀어버려서 실 구매가가 20만원 수준까지 내려간거
근데 이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야

그러니 불법 페이백으로든 보조금 과잉으로든 위법인게 맞긴함
그 법이 좆같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