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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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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나 운동선수같은사람이 때리면 1대당 백만이라고해도 안맞는다. 맞다 뒤질듯. 병원비가 더나오거나. 일반인이 때리고 위처럼 인권 개무시당하지 않는 그냥 내기 같은상황이라면 맞을수 있을때까지 맞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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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준이..난 저사람에 대해 댓글이 있을줄알았는데 맞을수있다없다라는 글뿐이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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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백만원준다면 안맞을거같다.자존심이 있지.쳐맞고 무슨 돈을 받아.하지만 10억줄테니까 앞에서 똥싸고 그거 입에 넣었다가 뱉어봐라 하면 한번딱눈질끈감고 하고 10억받겠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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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자존심 없네 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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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보면서 의문점 하나는 중간에 피해자말보면 합의봤다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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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그러게 합의본게 뭔지 모르는건 아닐텐데
합의보고 뒤에서 저러는건 또 별로인거 같은데
합의한게 맘에 안들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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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형법상 처벌대상은 합의의 대상이 아녀...형사법상 폭행죄의 합의는 치료비등의 배상에 대한 합의지 양형등의 처벌기준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합의를 하던 안하던 형법상 처벌은 그대로 구형돼. 유괴죄에 비유하면 편하겠네. 피해자 가족들이 유괴범이 가족병원비가 필요했다는 등 정말정말정말 불쌍한 사례라 봐주고 합의를 했다처도 그건 배상에 대한 합의지 구형에 대한 합의가 되지는 못한다. 유괴피해자 가족들이 합의해서 배상 안받겠다 하더라도 유괴범은 무조건 징역사는 거하고 똑같음.
말하자면 폭행-상해죄의 처벌형량인 7년이하의 징역,10년간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징역과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의 구형과는 무관하고 형량은 합의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저 처벌기준에 따라 구형하는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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