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금지법 관련 정리

;;민식이법도 웃겼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네

어쨌든 '여자'가 신고하면 녹취를 해서 불법녹취범이 되든 녹취안해서 성폭력범이되든 유죄라는거. 이게 나라냐

소형녹음기들이 잘 팔리겠네

3번 항목,..ㅋㅋ 여자가 작정하고 맘먹은뒤에, 고소까지 가면 남자들은 병신되는거 확정이라는 소리네ㅋㅋ
남자도 성욕이 있다보니까 섹스는 안할수가 없고.. 법이 공평하지가 않네 쓰벌..이상한년들은 미리 잘 구분해서 만나라는 소린가ㅋㅋ

민사로 벌금내고 끝낼 녹음 행위를 형사로까지 처벌해야 하냐가 쟁점인데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 좀 애매하긴 하지...

아직까지 리벤지 포르노로 녹음파일을 풀고 그걸 야동처럼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굳이 앞서서 해야하나 싶음.

근데 일반인이 성관계시 비동의 녹음을 하는 일이 있기는 있냐? 전후 카톡으로 남기는 거면 몰라도 성관계 하는 동안 녹음 하는 놈이면 그것도 참 도라이 같기는 하다.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문 발췌)
?? 미쳤나?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하지만 광역 도발은 성공적인거 같은데

어느정당 어느사람이 올린거여

이야...진짜 잘못 걸리면 그냥 인생 골로가는거네...와

독수독과는 애초에 수사기관한테 적용될텐데?
일반 사인이 불법취득한 증거물은 증거채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