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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고전] 집안 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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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인이내 국적이 일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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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본인이내 국적이 일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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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청산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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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본놈 조상이 일본놈 조상답게 산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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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처단하는데 법적안정성때문에 소급처벌하면 안된다 이지랄 하는새끼들아
독일은 법적안정성을 개나줘버려서 아직도 히틀러 관련애들 처벌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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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인데용ㅇ심지어 헌법재판소 판례중에 친일재산환수관련 사익보다 공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음....소급처벌 어쩌구 하는건 다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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