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출두 이만희, 하루만에 1시간 서서 강의

어떤 게시글에서 보니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 법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했던걸 봄
그도 그럴게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셈이 되어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그 재량하나로 박살나버리기 때문임
따라서 판사를 욕하는게 아니라 이런 법을 입법시키지 않는 국회의원 새끼들을 욕하는게 맞다고 봄
왜냐면 다른 병신같은 법은 잘만 만드는데
이런 사건을 규제하고 처리할 법안은 안 처만듬.

이미 법은 만들었죠.
전씨의 사랑교회발 2차 대유행 때!!
"감염예방법" 법원에서 무죄 받은 것도 "감염예방법".!
그럼 왜 무죄일까?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시던지 아님 법원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의 해석이 어이없죠~화나다 못해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새라고 욕하는거입니다.
최종보스 '판사탄' 이란 말도!!

헌법에 정의된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감염예방법으로 2만희를 처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전의 솜방망이 법률로 재판을 받으니 무죄가 된거죠.

판사가 엄청 대단한거 같아도 법률에 의한 심판 밖에 못 합니다.

형량도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밖에 못 내리죠.

왜 그러냐면 판사 기분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고 그러는 것을 막으려고 다 문서화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문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죠.

두 명이 똑같이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누구는 벌금 100만원, 누구는 징역 10년 이러면 엄청 억울하니까요.

판사들이 저런식으로 밖에 판결 못하는 이유가 선례가 되서그럼
솔직히 판사들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판결내릴때 이전 판결 참고해서 비슷하게 때림

욕도하고 재정도해야죠 왜 하나만합니까

그렇데요 골방에서 책만 보다 세상에 나왔더니 제왕이 되어 있다고. 개념이 있을수가 없음. 평생 사회생활을 해봤나 사랑을 해봤나 놀아 봤다 하다 못해 피씨방에서 게임이라도 해봤나 그런 사람이 보편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함.

헌금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