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상 받은 202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중동 및 아빠의힘에서 싫어할 경제학 자료입니다!

JTBC 및 김어준 더불어민주당이 이용할 경제학 자료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쓴 댓글을 가져와봅니다.

최저임금은 경제학계에서도 오래된 논쟁입니다. 일례로, 저기 있는 카드의 경우, Krueger와 함께 실증논문을 쓴게 1994년입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논문에 대한 반박 논문, 카드와 크루거의 재반박 논문도 나오고,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논문의 경우, 옛날 논문인만큼 다기간에 걸친 고용의 충격에 대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기계설비, 부동산 등의 자본은 단기에 변화할 수 있는게 아닌만큼, 고용의 변화가 장기에 걸쳐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제학의 연구는 효과가 있다 아니다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정책이 1프로 변화하면 그로 인한 효과가 몇프로 나타나는지 그 변화율을 따집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물가상승률보다 살짝 높은 최저임금상승률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현재로서의 통론입니다. (물론 그 내부의 고용유연성이나 고용구성을 보면 변화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말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입증한 실증분석 논문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수치 없이 어디서 싫어할 자료다 어디서 좋아할 자료다 타령하는건, 논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파적 편가르기만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뭐 수준낮은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고싶으시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 웹사이트도 링크합니다.
https://joohyeon.com/m/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