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금지시켰더니 관리인으로 채용

저건 갑질 이야기라기 보다는 경비업법 위반임.
우리나라가 저부분 법 정비가 잘 안되었음. 그냥 일본 법 배껴 만들어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업무랑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경비원 업무가 상충되어서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을 줘서 경비업허가를 받은업체가 경비하면 경비업법 기준으로 운영
관리사무소가 직영으로(위탁관리 업체) 경비원 뽑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
실제는 관리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위탁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체임.
갑질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상충되었던 두 법을 정비한것에 가까움.

저기 관리소 직원이 용역업체에 물어보라고 했지만,
실제 갑사는 관리소이고, 경비업체는 관리소가 지시한대로 용역하는것 뿐.
문제될거 같으니까 관리소가 뒤집어 씌우내.
경비업법에 제한을 받는데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안됨.
정상적인 방법은 경비원이랑 주차관리요원을 분리하여 채용하는 건데,
문제는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없는데
주차관리인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줘야 함.

그냥 갑사가 돈을 더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걸 이전 금액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탈난 모양임.

저런식으로 할거면 주차 관리 비용 별도로 받아야지

쓰레기는 안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