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준 오뚜기 회장, 1500억 상속세 완납

수천억 수조원 자산 있는 부자 걱정은 하지 말자
부자들 세금 조진다고 안 무너지고 세금 줄여준다고 서민 생각 안해주니까
신경 끄자

님 댓글에 답이 있네요
남들은 세금낼거 다 내고 돈벌었는데
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재산 물려받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현재의 상속세는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를 자식한테까지만 인정하는 거임

상속세를 2번 이상 낼 수 있는 세법이면, 창업주의 경영권을 손자나 증손주한테 까지 확보해 준다는 거임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업주는 본인의 능력으로 얻은 경영권인데,
자식은 창업주의 사유재산의 권리로 경영권을 공짜로 물려받은 거임

그래서, 결국, 2세의 경영권은 자신의 순수 재산이라고 보지 않는 거임, 창업주의 권리로 받은 거고
2세가 죽을 때는 그걸 나라에 반납해야지, 2세의 권리가 아니니까
그런, 창업주의 권리를 3세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과한 거 같음

현재, 모두 공기업으로 만들지 않고 사기업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이유는 오로지 효율 때문임
대기업 창업주가 그런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갖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 아님
왜냐하면, 기업의 창업주가 누리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 경제 발전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거임
그런데, 그 권력과 재산인 경영권이 2세를 넘어서 3세까지 보장해주면, 효율도 장담할 수 없음
2세,3세는 본인이 증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나마, 2세까지는 그래도 창업주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봐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영권을 3세까지 보장하는 건 선 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