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하철 요금 체험이 가능한 신분당선

포스코 민영화 2002년
kt민영화 2002년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확정 2003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토착왜구)
근데 젊은층들은 저것보다, 폐미를 더 싫어해서, 민주당 안 뽑을려고 하더라구요

시행연도로 따지는것도 합리적 비판이 아닌게
전년도에 이미 승인 다 받아놓고 확정지어 놓은 걸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그대로 시행하면 추진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도 그래서 쪼개졌고
코레일과 SRT의 통합도 문재인이 지시했지만
통합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국토부 부장이랑 차관급에서 막았다는게
작년에 MBC보도로 방영된 바 있었죠.
부장이상 급들은 민영화를 지지하는게
자기들은 이미 공무원 관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영화 추진되면 민영화 추진하는 회사에서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서로 모셔가거든요.
그래서 국짐은 관련부처 공무원들(부장급이상)
이랑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틈만 나면 민영화(민영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시장 경쟁력 강화로 말을 바꿔서)를 추진하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 여론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여론이 공론화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민영화는 무조건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게
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뒤집어 씁니다.
민간기업이었다가 후쿠시마 사태를 야기하고 결국엔 국유화된
도쿄전력,
마가릿 대처로 인해서 민영화되었다가
크고 작은 인명 사고를 일으키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야 공영화되는 영국철도
(영국철도는 공영화를 추진한지 오래되었지만 내년에서야
겨우 완료되네요)
의 사례가 널리 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이 잘 보도 안하네요

kt 포스코 한전 공기업화
전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작품입니다

김대중정부 시절기조가 애초에 신자유주의였어요.

이 근간은
imf가 그당시 모든 대선후보에게 신자유주의, 민영화 요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조로 한국은 브로드밴드를 깔고 it강국이 될수 있었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민영화 자체는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요.
반대로 성공사례 역시 잘 안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시로 드신
마가렛 대처의 민영화가 무조건 욕먹는다면
영국에서 대처의 지지율이 아직도 높은편이진 않겠죠?

수도 같은, 영국 기후상 할필요도 없었던 민영화도 있지만,

여러 공기업들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헐값에 배당했습니다.

즉 민영화 했지만 국민들이 주인이 된것이죠.

민영화를 했어도,
주주인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또 민영화로 정말 악독하게 이득을 번다한들
그 이득인 배당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죠.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부동산 폭등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민영화랑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영화를 저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가 정말 나쁜것이라면,
민주당을 뽑았는데도 민주당이 그걸 막지 못한다면,
왜 민주당을 뽑아줘야하는거죠?

신분당선
2000년 국토교통부 제안
200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
2005년 착공

https://youtu.be/FDN_apUh_qk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42910321142928&outlink=1
https://news.v.daum.net/v/20220515134942837
https://news.v.daum.net/v/20220515134150654

아 예~

알겠는데 윤석열 민영화 까는 근거가
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온 민간투자사업 신분당선인거죠?

님 댓글로 비판한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분당선인데,

님 댓글 말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민거지들 구휼하는게 돈 쓰이는게 싫어서 신붕단선 하고, 공기업 민영화 하셨단 소린가요?
전 김대중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중 높게 평가하는데, 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런 쓰레기로 생각한다는거고요?

이해할 머리라고 생각 안했습니다~
또 꼬리잡기만 할테고 ㅋㅋ 정부정책이란게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도 힘든거지만
나중에라도 민간부문 축소하려 했지만
막은건 좋아서 지지해준 굥정한 쪽입니다 ~
옛날에도 계속 비공찍힐땐 암말 안하다가
페이지 한참 지나가니 시비터는 사람이 있더만...
말 안해도 알죠? 좀 추한거

뭐래는겨.
꼬리잡기는 그쪽이 하셨지.

윤석열 민영화 얘기를
왜 김대중정부 시절 나온 결과물에다 하냐니까?



윤석열이 하겠다는 민영화의 반대 증거만 되지않아?

윤석열쪽에서 "김대중 전대통령도 하신건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내로남불~"
하면서 밀어붙이면 무슨 논리로 반대하실라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재료 있잖아.
이명박근혜시절 민영화 결과물.
이거가지고 윤석열 민영화를 깠으면 뭐라함?

왜 자기들계열 민주당이 민영화 했단 역사는
'언젠가는 축소시키려했다~'
같은 말도안되는 실드로 넘기는거임?

애초에 시작하질 말던가

1차 민영화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에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시장경제를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한국기계.대한통운.대한해운.대한조선.인천중공업.대한철광.대한항공.한국광업제련(70년).대한염업(71년).상업은행.한국수산개발(73년) 등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어 2차 민영화는 1980년 금융기관 등 7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당시 민영화가 추진됐던 기업은 대한재보험(78년).대한석유(80년).대한준설(81년).한일은행(81년).제일은행.서울신탁은행(82년).조흥은행(83년) 등이다. 다만 정부의 간섭이 지속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금융의 자율화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소 민영화, 한전.포철 정부지분 매각 등을 담은 3차 민영화는 1987년에 단행됐다. 분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전.포철 지분매각시 국민주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어 김영삼 정부 때인 1993∼1997년에는 58개 공기업의 경영권 이양을 목표로 4차 민영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당초 목표와 달리 대한중석 등 7개 회사 매각, 22개 기업 지분 일부 매각 등의 결과를 얻는데 그쳤다.

김대중은 imf 때문이란 변명이라도 가능하지
누가 먼저 했다고요? 예?
같잖고 같잖아서 정말 ㅋ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614060000743

이런건 또 어떻고?
닉 앞글자 값 하십니다 그려

아이고 민영화 누가 먼저했냐로

민영화란 걸 처음 만든
어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경제학자까지 들먹이겠네.

왜 윤석열 민영화 정책을 까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 신분당선 게시글에서 까냐니까

논지가 뭔지 몰겠음??

일본 욕하는 게시글에

댓글로 중국욕달길래

여긴 일본 욕하는 게시글인데요? 했더니
짱개새끼 하는 소리하고있네

누가 중국욕안한데?

왜 애먼데서 들먹이면서

김대중정부의 업적인지 실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결과물에도
윤석열을 들고와서 선동하는거야?


저게 윤석열이 한건가?

김대중 정부에서 한걸 알았는데도
그딴식으로 다는건 선동이고.
몰랐는데 그렇게 댓글단건 멍청한거니 알았음 바꾸고


김대중 정부시절의 민영화 결과물이니
지지자라면
김대중 정부 존경하지만
이런 ㅅ결과가 있었다 그러니 민영화 하면 안된다.

또는 반대자라면
김대중정부의 실책이다

가 올바른 반응 아닌가?

김대중 정부 당시에 민영화 추진할때도 욕했는지??

Imf 때매 어쩔수 없었다 실드말고.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께선 신자유주의 정부 추진하셨고.
브로드밴드 규제 혁파 등 결과물도 마찬가지임.


북한 햇볕정책가지고 김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우파 일베충도 역겹지만

민영화 까면서 민영화 했던 자기 지지정당 전 대통령 이야기는 쏙 빼놓고 선동하는 것도 역겨움

트집은 본인이 먼저 잡아놓고 혓바닥이 길군요 이쯤되면 뭐 어쩌라고...
선동은 그쪽이 하는거지 윤석열을 들고와서 내가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잘난 민영화 직전정부까지 어떻게든 확장하셨냐고?
그럼 그 전전 애들 이명박그네는 뭐 하셨길래
직전정부까지 부담이 오게 하셨대? 굥정하네 정말
축소해가고 되돌리려고 한 기사까지 보여줬는데
헛소리만 싸질러대면 더이상 답변할 가치조차 없고
이전에 그런건 그런거고 왜 직전정부 이어서 같은 기조로 안가냐고
그럼 까야지 김대중이 어떻고~ 메퇘지들마냥 꽥꽥거리기만 하는게 맞나?
계속 메퇘지들처럼 울어대기만 하십쇼 예예
끝까지 헛소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알긴 뭘 알아 김대중한테만 꽂혀서 보고싶은것만 보고있구만
굥정한 사고방식이네요 정말

아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정부기조가 조금씩 다른데
누가 확대하고 누가 축소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슴?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다른데...:;


누가 축소하고 누가 확대하냐를 왜 논하지

김대중정부시절 걸 가져와서 선동중인데 지금 당신이.
김대중정부꺼라고 안써있으니까 교묘하게 악질적으로 말이야.


윤석열이야 당연히 민영화 하겠단 입장이잖아.
당신이 김대중정부시절 민영화 이야기를 윤석열에 대입해서 까봐야
민영화 밀어부치려는 윤석열쪽에선 반박 논리로밖에 안쓰인다니까?


당신이 김대중정부가 민영화 한것도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까지 않는이상 말야.

글고 당연히 나도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죽어도 신분당선 이야기는 반박못함 ㅋㅋ
걍 신분당선이 김대중 정부시절 결과물인걸 몰랐다고하세요 ㅎㅎ

몰라서 그러셧나봄

ㅂㅂ

신분당선
2000년 국토교통부 제안
200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
2005년 착공

국짐당이 공들일 수 있었던 껀수를 만든건?

그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공들여 놔서 민주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 관련부처 공무원들도 민영화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180석이나 주고도

지속적으로 공들여놨고,
관련부처 공무원들도 적극적이라서

못막으면

180석을 왜 줘야하는거임?

왜 뽑아줘야하는거고요?

반박함

나도 윤석열 민영화 찬성하는게 아님,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사례를 까면서
윤석열 국짐의 민영화 어쩌구저쩌구 하면,

지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나도 존경하는 김대중 정부도 쓰레기 되는건데

자기 얼굴에 침뱉기란걸 모름.


뭐 지금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김대중 시대를 다시겪으면
신자유주의정부 기조였던 김대중 정부도 보수 우파라면 까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