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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일 수 있는데 2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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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떨궜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 아니었음?
어떻게 조사(검사)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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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일 수 있는데 2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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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떨궜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 아니었음?
어떻게 조사(검사)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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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렐조사 자체는 사실 일련번호라도 붙이면 되겠다만, 고정이 없는 판스프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불법이니까 조회수단부터 없는거겠죠.
합법적인 판스프링이랄까 고정이 가능한 녀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불법인 녀석이 문제이니 위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류 추적이 쉬울지 의문인 판스프링 생산 자체를 막거나, 아예 운송업자들의 자격요건을 매우 높이는 방식 말고는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후자같은 경우는 유럽같은 경우가 해당할듯한데, 얻는것 보다 리스크가 크면 판스프링을 해야지 운송가능한 화물을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판스프링 하고 얼마 더 받고 적발당해도 뭐... 벌금내고 말지 이런 느낌이니까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게 문제이니 아예 추적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하네요.
적발시 수십회의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본문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듯합니다. -
@니렐뉴스보니깐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불심검문 하더군요.
판스프링관련해서
그래서 용접해서 안 떨어지도록 해야지만 사용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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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구면" 이라는 말 들어간거 보니까 쫌 빡치네 걍 불법 부착물 달면 2년간 정지하면 사람들 안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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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신고가 많아져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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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떨구면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ㅅㅂ
장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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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떨구면 처벌이기 때문에 대충 붙이고 다니는 애들이나 아직도 판스프링 끼우는 홈 용접해놓은 기사들을 잡을 근거는 되겠지. 사실 그게 없어서 이제 안쓴다고 하면 경찰이 할 말이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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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4902?sid=102
다른 기사 보면
ㅡ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판스프링 불법 튜닝과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 등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부는 또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우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ㅡ
떨구고 안떨구고 뿐만 아니라 불법튜닝 단속도 한다고 함. -
2년이 뭐냐
그냥 걸리면 살인미수죄 ,사고나면 살인죄
간단하잖아
걸리면 2년 운전안하것냐 무면허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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