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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야 가족의 해체를 바라는 집단인데, 사실혼이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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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동거도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려던건데
현 정부는 거기로 돈 나가는거 막으려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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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래야 이혼으로 뜯어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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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야 가족의 해체를 바라는 집단인데, 사실혼이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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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헤어져도 위자료 안줘도 된다는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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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똥먹어상속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가족법(민법) 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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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보르자그럼 쟤들이 가족으로 인정하네 마네는 헛소리라는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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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똥먹어사실혼이 정식혼인은 아니긴 한데… 일단 혼인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즉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법(민법) 상에서만 동일한 혼인의 효과를 갖는것으로 보는 걸깔요? 물론 상속권만 제외되고요
예를 들자면 사실혼 관계 해제시 (이혼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가 아니니. 그냥 헤어진거임.)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해야하지만
여가부에서 말하는 인정 여부 문제는 예를 들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친생자로 인정이 안됨.) 그런걸 가능하게 해주자 이런거 였던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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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보르자아 자녀!!! 계속 이해가 안갔는데 혼인신고는 안해도 아이를 가지게되는것 때문이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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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떡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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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동거도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려던건데
현 정부는 거기로 돈 나가는거 막으려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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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ㅇㅇ 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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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크 멋져 이해가 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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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정확하네..위자료등으로 이혼도장안찍어주고 버티는 사례가 많음. 일감, 사람적은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고. 그런사람들은 사실혼, 동거형태로 밖에 새로운가정 꾸릴수밖에 없는데 가족혜택을 하나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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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여가부를 정부부처로 인정하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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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가분 한껀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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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멱살잡고 출산률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쟤네 왜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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