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건축물

땅사긴싫고 더싼 과태료로 퉁치잔 마인드였냐....

과태료 :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
임대료 : 타인에게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빌려준 대가로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

과태료를 임대료로 생각한다는 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저런건 다 곁가지로 시선 돌리는거. 주 원인이 구청, 서울시, 경찰청 아무도 통제도 안하고 요청도 묵살했다는건데

건물탓으로 돌려서 호텔 박살낼지도 ㅋ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과태료가 임대료냐?ㅋㅋㅋ
처벌이 ㅈㅂ이니 배째라 저러지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출동 안함?

뭔가 죄인을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뒤집에 씌우려는데 잘 안되니까 대가리가 이제 미쳐돌겠지?

벌금이 영업이익보다 싸니까 아무리 때려도 버팀.
저런 경우가 많더란.

여기서도 명절날 옆에 누가 앉는게 싫다고 열차 좌석 예약하기나 도서관 책 무단 훼손 글 올라왔을때 몇번 논란이 있었던거 같은데
저런식으로 돈을 더 낼테니 괜찮지 않냐는 태도는 양자가 상호 거래 관계에서나 가능한 거고 사회적 도덕이나 룰을 지키는 일에서는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