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의사가 분석한 대한민국 출산율 무조건 올리는 법

 

 

 

 

"전쟁통에서도 아이는 생긴다"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남녀끼리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통도 아닌데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엄청 낮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당안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좋은 기업에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이를 보살필 환경이 안 돼서 등...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낮은 출산율의 정말로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첫번째 도표는 미국 내 인종별 출산율 그래프입니다.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가 나란히 꼴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위로는 백인,백인,히스패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히스패닉들이 미국 내 출산율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좋은 나라" 라고 한국에서 인식되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출산율이 인종 중 최하위인 것은, 그리고 인종별로 출산율이 차이가 보이는 것은 낮은 출산율에 있어서 한국인들만의 무언가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1) 우선 폭등하는 부동산 값 때문에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만, 근본적이지는 못합니다. 두번째 도표는 OECD에서 2005-2018년간 집값 및 임대료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주거 사정은 양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집값도 엄청나지만 도쿄나 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기본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당 도표에 해당하는 2005-2018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1점대 초반의 초저출산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OECD 삶의 질 지수 중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 항목에서 7위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소득 대비 주거 지출이 15%로 OECD에서 가장 낮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주거 빈곤율, 1인당 면적 등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그렇다면 '주거' 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다뤄서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왜 굳이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높은 국가들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많다는 것은 한국의 출산율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우리는 이 점을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종교적인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도 출산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글을 가져오겠습니다.

https://www.arkansasonline.com/news/2018/oct/14/why-fertility-is-high-in-israel-2018101/

Now, while the Haredi or even the very religious alone do not account for Israel's high fertility rates, this doesn't mean that religion isn't important in this story. On the contrary, as Hamilton writes, these rates "seems to arise from cultural norms sustained by religion."

하레디(근본주의 유대인) 등 매우 종교적인 집단만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의한 사회적 규범에 의한 것이다.

In Hamilton's words, "Israel treasures" children. Its high fertility rate "reflects a consensus among Israel's communities," secular as well as religious, about what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means. These beliefs, in turn, "inform each citizen's personal choices, and inevitably affect the nation's demography."

이스라엘은 아이를 귀중히 여긴다.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들의 높은 출산율은 삶, 자유, 행복추구에 대한 이스라엘 사회의 합의를 반영한다. 그들의 신념은 이스라엘인 시민 각각의 개인적 선택에 개입하고 필연적으로 국가의 인구구성에 영향을 준다.

Where did these beliefs come from? The obvious answer is Judaism. The Talmud says that "childhood is a garland of roses." Psalm 127 calls children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nd one Jewish sage taught that God gave the Law to the Israelites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 who were to be the guarantors that the Law would be kept.

이러한 신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론, 유대교이다. 유대교에서 아이들은 "장미로 만든 화환" 이다. 시편 127편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유대교의 현자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법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인이라고 설명한다.

While many Israelis may not believe these things, or even be aware of them, these beliefs have shaped how many Jews, even secular ones, view children. Having children is not a purely private act. It has communal dimensions.

이스라엘인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또는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도 이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이는 공동체적인 차원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진국임에도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든 세속적이든, "아이는 가져야 한다" 는 문화적이고 공동체적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가 있든 없든, 여러가지로 잴 것 없이 이스라엘 문화와 그들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니까" 낳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로켓 주고받으며 전쟁 중이며, 사막이 많아서 거주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물가지수 매우 높고, 집값 높고, 만성적으로 물 부족이고, 인종 구성도 다양하여 아랍-유대계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 유대계 내에서도 세속주의-근본주의 갈등이 심합니다. 한국인들이 본다면 "헬-이스라엘" 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나라도 아이가 낳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즉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이 시절 결혼은 당연한 것이었고, 출산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었으며 아이를 많이 낳는것이 미덕이었던 유교적 가족관이 지배하던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아왔고 한 집에서 5남매, 6남매가 살아도 아이를 더 낳았던 세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5) 하지만 그러한 유교적 전통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이를 대체할 사회적 가치관이 없는 지금은, 결혼은 선택 출산도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사회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 더 낳아라, 육아휴직을 보장할테니 더 낳아라" 식의 정책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법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6) 그럼 지금쯤 드는 의문은 "이스라엘 빼고 선진국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왜 한국만 엄청난 초저출산인가"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유독 동아시아 집단, 특히 한국들이 이런경향을 보이는지 설명해줄 이유가 필요합니다.

7) 세번째 도표는 국가별 혼외출산 비율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 늘릴 때 OECD 평균에 관심이 많지만 이러한 망측한 통계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율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당당히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당연히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금기시 되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8) 그 아래 네 번째 도표는, OECD 출산율 도표입니다. 세속 국가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 터키를 제외한다면, 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율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누구라도 분명하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9) 실제로 "선진국 중 출산율 높은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 현재 출생하는 아이들 중 62%의 아이들이 혼외출산으로 출산하며, 여기에는 동거, 시민결합, 사실혼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777021

10) 한국의 경우, 결혼 이외의 커플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금기시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 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대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커플들은 결혼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설사 그 과정을 통해 결혼에 골인하더라도 번듯한 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하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투룸 정도의 월세 집에서 오손도손 살다가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교훈과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합의가 강력한 경우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된다. 그것이 유교이든, 유대교이든, 이슬람교이든.
ex)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국, 현재의 이스라엘과 터키

둘째,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대체할 가치관의 부재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문화적 합의가 소실된 경우 다른 선진국들처럼 혼외출산 등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가족관이 점차 소실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전제는 이미 사라졌다.

넷째,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 위한 방법 중 결혼제도 이외의 방법을 사회적으로 원천적으로 터부시하고 있고, 언급조차 금기시한다.

한국은 유교 중심의 전통적 가족관을 완전히 버린 것도, 완전히 채택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유교 중심의 다른 국가들인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도 같은 테크를 타고 있지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가족관을 완전히 채택하던가, 완전히 버리던가 하십시오.

이스라엘과 터키는 종교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자를 택했고,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애매한 가치관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률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와 같은 종교처럼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신념을 전 국민들에게 강요할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단체로 머리에 총을 맞아 가치관이갑자기 바뀌거나, 결국은 세대가 바뀌어 출산과 결혼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제목에 대한 최대한 현실적인 정답은, <세대가 바뀌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결혼 이외의 자유로운 출산도 허용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