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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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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굥정부 "내년부터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 둘다 동시 추진" 하는거에 찬성하면 돈없는사람은 걍 죽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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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거에 반박하는 기사들도 있음. 위기를 부풀려 보장성을 축소하고, 그 빈 공간을 사보험으로 유도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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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가 제대로 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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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굥정부 "내년부터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 둘다 동시 추진" 하는거에 찬성하면 돈없는사람은 걍 죽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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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단탑승, 외래진료 무차별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제어가 가장 시급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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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언급하신 두 사례는 일부사례를 뻥튀기한 사례로 알고 있음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그 크기가 무임승차하는 규모보단 훨씬 크고 비상식적으로 많은 진료를 받는 사람 자체도 매우 작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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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언론에서 외국인들때문에 건강보험 적자가 크는 선동글에 놀아난 인간이신거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돈벌러 온것이기때문에 나이도 젊고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죠.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플러스인건 사실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의료쇼핑을 하는 소수 인간들이 있지만, 그건 외국인 보다 차명으로 재산 돌리고, 의료급여, 차상위로 자격 얻으신 우리나라 국민이 솔직히 더 심각합니다. 뭐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을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이걸 빌미로 의료민영화와 같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정책이 나와선 절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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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ㅋㅋㅋ마음엔 안들지만 반박은 못하겠고ㅋㅋ비추만달리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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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할매들 아픈애들 앞에 두고
수액맞으러 매일 출근하는 사람도 많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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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가 제대로 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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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저런 민폐놈들 아니고 진짜 암환자를 둔 가족으로서 문정부에 진심 감사한다. 병원비 부담만 덜어줘도 하나의 근심거리가 사라져서 버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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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문케어 하면서 재정이 오히려 흑자였던건 니 눈에 들어오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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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세욤그... 여러 수단으로 건보 수입을 늘려서 재정 수지를 정상화시킨거지 조금만찾아봐도 지출 겁나 늘은건 팩트인디 날조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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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그래서 조진건 뭔지 팩트를 가져오던가? 도대체 뭐가 조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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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세욤네이버에 문케어 건보료만쳐도 뭐 많이 나와. 현직으로는 문케어 남용으로 준비해둔 재정 다털려서 보장범위 수정하는 일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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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그런식이면 잘한거 내가 백 개도 더 찾겠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문케어 관련해서 건보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인정했는데 그건 무시? 정책이나 규정 일부 수정은 모든 곳에서 하는 일인데 일부 수정 하면 다 조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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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세욤그럼 좀 찾아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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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니 부터 찾아와, 내가 찾으라고 할때는 네이버에 다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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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2찍들은 불나방처럼 똥글싸지르네 아뒤 돌려가면서 쓰냐? ㅋㅋ
극우의온상인 네이버에서 뭘찾아?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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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건보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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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내과진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부터 때려잡았으면..
단순진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너무 쎄서
의사들도 건보료 눈먼돈 쉽게 벌고 책임질일 없는 내과 선호함..
피부과도 마찬가지..
국가 최고의 엘리트 중에서도 상위 인재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대부분을 단순 진료한다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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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내과가...
단순진료 수가가 높다고요? 눈먼 돈 쉽게 벌고 책임을 안진다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내과를 선호한다고요?
허허허허...참...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나네요. 그냥 웃고 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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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ㅋㅋㅋ20년전이랑 지금이랑 진료수가 그대로나 다름없는대여ㅋㅋ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엄청 깎인거죠. 모를수는 있는데, 거짓을 떠들진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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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솔직히 재산에 기반해서 받아야 되는거 아님??
유리지갑 회사원들은 십몇만원씩 내는데 60억대 자산가이신 김건희 여사님은 월7만원 내셨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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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격기직장인에서 지역가입자 되는순간 헬을 맛봅니다. 매출떨어지길래 법인 정리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집하나, 사무실토지 조금있는거 합산해서 오지게때려버림. 대출있는거 공제되는줄 알았는데 그런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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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거에 반박하는 기사들도 있음. 위기를 부풀려 보장성을 축소하고, 그 빈 공간을 사보험으로 유도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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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673821ㅇㄱㄹㅇ
자꾸 미국이랑만 비교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거긴 의료 지옥이고 유럽 국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장 범위도 매우 좁고 이미 의료 민영화가 어느정도 진척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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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적자
국민연금도 적자
시부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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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올리고
진료시 자기부담금 10%포인트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과잉 진료문제도 미미하나마 줄어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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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오맞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지 재정문제라면
이딴식으로 하는건 민영화해서 돈 슈킹하겠다는거 말곤 해석이 안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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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안됩니다. 그럼 사회소외계층들 즉, tv 광고시간에 나오는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격타예요. 본인이 괜찮다고 함부로 얘기하지마세요. 재정악화 될수밖에없죠. 출산율이 저지경이니, 100억대 이상인 아득한 재벌들한테 더걷는게 국가를 운영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낫지않을까요? ㅋㅋㅋ이것도 좌파빨갱이로 몰아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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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뭔 피해망상 있으세요?ㅋㅋ좌파빨갱이는 갑자기 왜나옴? 제가 함부로 얘기한게 어디있는지?
혹시 돈없는 거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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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보장성을 줄일 생각부터 하고 있네, 문제점을 고칠 생각은 없고 복지만 줄이는게 국가가 할 일이냐? 니네 마누라 7만원 내고 장모 부정수급이나 잡아 족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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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가들 모두 인정하는 부분 문케어로 인한 부분 + 의료 쇼핑이 전체 적자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2. 문케어를 줄이던 의료 쇼핑을 잡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3. 외국인 건보료는 흑자다.
나같아도 젋었을때 외국에서 5년 생활했었는데 대부분 몰아서 한국들어와서치료한다.
이상황에서 의보를 흑자 만들려면 민영화랑 대부분의 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밖에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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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 : 보장
51~100회 : 50% 보장
101~300회 : 30% 보장
300회 초과 : 무보장
이렇게하면 과잉진료로 인한 문제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않나
노인이어도 저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는데 말이지... -
미친 개돌아이들이 망치네
세상은 똥싸는 놈 따로 똥치우는 놈 따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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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t/mri 진료비 부분
* 18년 1,800억이던 것이 21년 1.8천억 됨 (사실)
* 근데, 이게 ct/mri 촬영이 10배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님
* 이전에 ct/mri 찍고 자기 부담금 내던게 의보로 커버되면서 의보의 ct/mri 진료비 항목이 증가
* 또한, 동 기간 의보 총 진료비가 20조이상 증가한데 비해 1조 남짓의 ct/mri 비용 증가는 마이너 팩터일 뿐
* 사람들이 ct/mri 공짜 되었다고 너도나도 찍는다? 그거 찍는게 그리 편한 경험이 아님. 게다가 방사능 피폭량도 작지 않음. 퍽이나. 저 증가분의 대부분은 찍을만해서 찍은 사람들로 봐야 함
2) 잦은 병원 방문
* 일단, 21년도 데이터만 보여주는건 에러임
* 보장성 강화 이전 대비 이후 잦은 병원 방문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야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해볼 근거가 됨
* 병원 방문이 잦은 특정 1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사용내역이 중요함. 사실 대부분의 진료비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하게도 노인들에 의해 사용됨. 기억 안나는데 예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10% 초반대일때 의료보험 진료비 사용액은 거의 50% 였음. 지금은 물론 더 악화되었겍지
* 의료쇼핑은 병원방문횟수 1위한 범죄자급 40대에 의해 일어나지 않고 하릴없는 어르신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정형외과는 어르신들 물리치료실 겸 마실장 된지 오래임
* 또한, 문재인 케어 비판하면서 중증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보 보장을 축소하는건 의료쇼핑 줄이는거랑 아무 관련이 없음
슈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 사실인데, 데이터의 분석은...글쎄..무슨 의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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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그린18년 1,800억이던 것이 21년 1.8천억 됨 (사실)
--> 이거 뭐가 달라진거에요?? 1,800억 = 1.8천억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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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열이 장모같이 건보료 헤쳐먹는 해충들이나 막아라. 꼬라지보니 한두명이 아닐거같던데..돈 회수는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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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사합니다. 1.8천억이 아니라 1조8천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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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하는 사람도
자녀 직장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건강보험료 안내는 것 부터
조정하면 몇조는 더 걷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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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된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