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뜬 유명웹툰 작가 탈세 소식

검찰 출신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

사진은 "야옹"인데 내용은 보고서 각자 판단해야할듯.

엊그제 결혼하신?

최근에 결혼하신 그분 사진은 맞음.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각자판단

그놈말구 그놈의 쉐퀴...

100% 본인소유라도 문제 맞음
쉽게 설명해주자면 회사순수익이 100이야
그러면 세금을 100에 대해서 내는게 정상이야
근데 회사수익중 30을 자기 차사고 명품사는데 썼어
그리고 이 30을 회사에서 사업하는데 썼다고 보고를 해 왜냐 회사돈으로 나간거니까
그러면 회사는 순수익이 70이라고 하고 세금을 냄. 소득 30에 대한 세금은 탈세로 날라간거고
법인에서 흔히하는 탈세수법이라서 법에 하지말라고 못박아뒀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신고할때 70은 회사수익이니까 법인세로 물리고
30은 회사대표한테 줬으니까 회사대표한테 개인소득세 물리세요
라고 보고해야함.

차사고 명품산게 업무용 용도이면?
어쨌든 차는 필요하고 사적이던 업무적이던 정확히 구분을 증명하기는 어렵자나? 명품도 품위유지로 사용하고 그 덕에 법인을 운용한다면?
어디까지 세무서에서 털수 있는거야?
물어본거임

차량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음
화물차나 승합차등 명백이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전액 비용공제
스포츠카나 벤츠등의 차량은 업무일지를 작성해야만함.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으며 이동한 용도는 뭐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손님 데리러 갔다. 회의하러 갔따 등등
이거 작성한거 기준으로 공적비용과 사적비용 사용비율을 정한후 전채경비(차량구입비용 유류비 정비비등)에서 비율대로 정산해서 공적비용은 비용인정을 나머지부분은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봐서(회사가 개인용도를 대신 대준것으로) 개인소득으로 부과함.
이거 쓰기 귀찮으면 안써도 되는데 그러면 년간 1천만원을 한도로해서 인정함 초과한 부분은 전부 개인소득
많은 금액이 아니냐 할텐데 감가상각이라고 차량구입비용도 포함되기 떄문에 비싼 외제차하면 천만원은 순식간에 넘어감

명품같은 경우 품위유지로 했다고 주장할수는 있음 문제는 그러면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함. 그나마 연예인은 명품가지고 화보를 찍었다 촬영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핑계라도 될수 있지만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일반회사에서 품위유지비다 이러면 당연히 컷이고 품위유지는 회사돈이 아니라 니돈으로 하라고 하겠지.
구조가 세무서가 경비내용보면서 이상한거 집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해명이 합당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컷하고 세금부과하는 형식임. 세무서는 그냥 지적질만 하면되고 자료제출해서 해명하는건 납세자라 납세자가 불리한 구조.
여기서 불복해서 변호사 고용해서 싸울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본 경험은 나도 없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