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경찰관 운전…경찰청 차단기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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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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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오기 전까지 면허를 뺏지 않더군요
법이 그렇다니 놀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걸렸는데
아직 판결은 안나와서 운전하고 다니더군요
살인자들을 도로위에서 즉각분리하지 않다니...
판검새들을 위한 법이라 그런가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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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뚝배기 2023.02.28 11:53
글쓴이님 면허취소랑 면허정지는 달라요 ㅋㅋㅋ
면허취소: 운전면허 자체 취소(무면허) 재취득해야함
면허정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고 기간 이후 사용가능 재취득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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