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여보고자 만든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국가는 어디가고, 민간기업이 이런걸 만들게 되었는지...

지금국가는 술퍼마시느냐 정신없어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아주 악질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
아직 완전히 피해자들이 알아챈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더 문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및 소유권 이전시 제한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고
특별법이나 구제 방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시행령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겨우 마우보뢰나 가능하겠네..
이건 니가 잘했네 잘못했네 전정권탓이네 현정권탓이네 핑계되고 책임전가는 나중에 찬찬히 따져도 될일.
일단 지금 당장 빠르게 수습에 나서야.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수 있고,
얼마전 있었던 자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하나라도 줄어들것임.
해서 정치적으로 어느쪽이 잘했네 못했네하고 있는 사이에 하다 못해 국민청원이라도 가서 찬성 누르는게 국익에 더 부합할듯.

이라고 생각해서 청원링크라도 올려볼까했는데...;;;

관련 청원중에 살아 있는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