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과된 너무나 부러운 미국 법

민식이 부모님때문에 그러죠 양면성을 보이면 사람들이 역겨워하자나요 윤미향처럼

부모님이 뭐 했어요?

근데 반대봐라..ㅉㅉㅉ
인간이란 존재들 수준이 결국은
자기 쥐톨만큼 불편한건 감수 안하면서
남한테는 높은 잣대로 정의로운 척 욕하기 좋아하지.

개돼지 취급 받아도 참 할 말 없다.

찾아보면 뭐했는지 나옴...

뭔지는 찾아보니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법이 제정된게 잘못됐나요?
실제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효과가 입증됐는데...

검색하니 부동산스터디 라는 카페에 싸질러 놓은 글들 보니 대박이네. 인신공격에 전라도드립 관상드립.

결국 여기도 딱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반증ㅉㅉ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걸지도?

무슨 악용?

민식이법은 서행한다고 면책되는게 아닙니다. 30km미만이어도 사망사고 발생 시 효력이 있어요. 어린이 과실 99 : 차 1이어도 징역이 나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대보행자 사고 시 차가 아무리 조심해도 100:0이 나오기 힘든 현행법상에서?

법 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게 여론이에요. 괜히 좌우 양쪽에서 문제삼는게 아니라구요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잘 모르면서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세요.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하도 개떡 같은 소리들을 찰떡같이 믿어서 링크도 남긴다.
법학이 얼마나 논리적인 학문인데, 법사위원회는 놀고 처먹는 줄 아나...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법이 말이 돼?? 라고 생각되면 대부분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도 저딴 말을 하니 대중은 ㅉㅉㅉ

거기 댓글로도 겁나 싸우는거보니 예시가 되긴힘들꺼같은데...흠..

저 링크 보시기나 하셨나요? 저기서는 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안한다고 하잖아요.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얼마나 과실이 안잡히기 어려운데 거기다 그 보행자가 어린이다? 우리 상식 기준에서 차가 잘못이 없다한들 굉장히 보수적인 체계로 보기에 과실이 안잡히기 힘듭니다.

본인이 링크걸었으면 적어도 체크라도 하고 답변하세요. 법사위가 논리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비합리적이여서 반대를 하는겁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식이법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나오는 것 조중동의 음모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법이 말이 돼?? 라고 생각되면 대부분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ㅉㅉ

https://youtu.be/meNn86FF1VY

한문철, 정경일 변호사가 분석한 민식이법입니다.
내용 중 "억울한 운전자는 당연히 집행유예를 받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동감하신다면 저랑 사시는 세상이 너무 달라서 더이상 말하는게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30키로 제한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의의무를 다한게 맞을까요? 뭐가 억울하다는 건 지 모르겠네요.
운전을 대가리 없이 하는 것들이 문제겠죠.
애가 튀어나와도 급정거 잘하라고 30키로 제한속도를 두는 겁니다. 그정도 못하면 차를 끌면 살인자 새끼구요.

운전할때 정면만 보라고 있는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튀어나오는 지 반응도 살피라고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제한속도를 걸어도 무시하고 지나다니는 단속 건수는 눈에 안 들어오시나봐요. 저따위로 운전하니까 어린이가 사망하는 겁니다.
법은 강력해야 지킵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이 흉악범 보면서 사형집행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하는 지 모르겠네요.


어떤 세상에서 사시는 지 모르겠는데 인생 똑바로 살면 걸릴거 없으니까 부들대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